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진단서에 한시 기간이 적혀 있다면

  →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 × 20%, 5년 미만이면 이 규정에 닿지 않습니다

• 진단서는 영구인데 회사 자문이 한시로 보면

  →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결정(제2010-104호)이 있습니다

• 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이유로 영구가 아니라고 하면

  → 오랜 치료 뒤 미호전, 진단 뒤 검사도 미호전이면 영구장해로 본 금감원 사례(말하는 기능 장해)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 배상이라면

  → 다른 표입니다. 7년 한시장해를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4-76호, 당시 약관)과, 자배법 등급에서 한시장해를 빼지 않은 대법원 2005다5485가 있습니다

• 한시장해로 받은 뒤 악화되면

  →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은 2년, 미만은 1년 안의 악화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원문의 정의

장해분류표 총칙은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치유된 후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정합니다. 영구히 고정되지 않았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도 민원 사례로 이 규칙을 안내했습니다.

계산 예

가입금액 1,000만 원, 지급률 20% 항목이라면 영구장해는 1,000만 원 × 20% = 200만 원입니다. 같은 항목이 5년 한시장해로 진단되면 지급률은 20% × 20% = 4%여서 40만 원입니다. 3년 한시장해라면 5년 미만이라 이 규정으로는 지급률이 생기지 않습니다. 숫자는 예시이고 실제 지급률 · 가입금액은 내 진단서와 증권으로 봅니다.

무엇이 영구를 가르나

2026년 1월 공개된 금감원 사례에서 보험사는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영구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 뒤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받았고 진단 뒤 검사에서도 호전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진단 시점까지의 치료 경과와 그 뒤 검사 결과가 판단 재료였고,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이 그 기록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영구 · 한시 표시와 한시 기간(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과 그 근거
• ✓진단 전 치료 기간 · 재활 기록
• ✓진단 뒤 다시 한 검사 결과(호전 여부)
• ✓회사 자문이 한시로 본 근거 문구

근거 · 원문

• 장해분류표 총칙 — 영구적의 정의, 5년 이상 한시장해는 지급률의 20%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2026. 1.) — 오랜 치료 뒤 미호전이면 영구장해로 지급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 사고 8개월 뒤 영구장해 소견 인정
•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 —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기본 규칙
• 용어 — 영구장해 · 한시장해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원문 — 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 ↗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 신장을 절제하면 후유장해 지급률은 몇 %인가요?
• 위를 전부 절제하면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 장루를 달면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 방광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 치아가 5개 빠지면 후유장해 5%인가요?
• 임플란트한 치아도 후유장해가 되나요?
• 씹는 기능(저작기능) 장해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 반월상연골 파열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 고관절 골절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 손가락 골절 · 관절 강직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 청력 후유장해는 몇 dB부터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