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기준에 안 맞아도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보험회사는 약관 기준(출고 5년 · 수리비 20%)으로 지급하지만, 피해자가 직접청구로 다투면 법원은 손해액을 정할 때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다300708). 주요 골격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뒤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고(2016다248806),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주요 골격(필러 · 사이드멤버 · 휠하우스 등) 절단 · 용접 수리
→ 하급심은 감정으로 격락을 인정했다(2014가단5094121 · 2021가합209861)
판금 · 도장만 한 외판 손상
→ 중대한 손상 증명이 어렵다 — 약관 기준이 사실상 출발점
차령이 길고 주행거리 · 수리 이력이 많은 차
→ 추가 하락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정한 하급심(2014가단5094121)
수리비가 차값을 넘는 차
→ 경제적 수리불능이라 격락을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같은 판결)
판례의 두 단계
대법원 2018다300708(2019-04-11)은 출고 약 5개월 차가 중대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약관의 「수리비 20% 초과 시」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깼습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 · 2016다245197 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해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4121(하급심)은 골격이 손상돼 수리한 차의 소유자 22명 중 19명에게 감정액(일부 감액)을 인정하면서, 중고차 시장이 사고차를 10~30% 깎아 거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9861(하급심)은 출고 2년이 지나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던 수입차에 대해 감정액 10,060,000원의 70%인 7,04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8 사례집 사례 50은 출고 2년 5개월 차에 1,860,000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깎이거나 부정된 이유도 판결에 있다
같은 판결들은 감정이 주요 골격이 아닌 전체 수리비를 넣어 계산했다는 이유로 감정액을 70%로 줄였고(2021가합209861), 차령 3년 9개월 · 7만㎞ 이상에 수리 이력이 5회인 차와 차령 6년 · 11만㎞ 차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하락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4가단5094121). 감정비용은 두 판결 모두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모두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준비하는 자료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는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연식 · 주행거리,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지입니다(2016다245197). 그래서 수리 내역서에서 골격 부위의 절단 · 용접 · 판금 항목을 따로 정리하고, 사고 직전 시세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리 내역서 — 주요 골격 부위 절단 · 용접 · 교환 항목
-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부위인지
- 연식 · 주행거리 · 과거 사고 수리 이력
- 사고 직전 시세 자료
- 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으로 이미 준 금액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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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