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내 차가 부서지면 어디서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내 자차가 있는 경우

  → 자차로 수리 → 보험사가 지급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상법 제682조)

• 자차가 없는 경우

  →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 — 합의서 또는 민사소송

• 청구액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말로 소 제기 가능, 가족 소송대리)

• 사람도 다친 경우

  → 정부보장사업 · 내 무보험차상해(대인)

대물은 의무보험인데 왜 비나

자배법 제5조 제2항은 자동차보유자가 대인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래도 가입하지 않은 차가 있고, 그 경우 직접청구할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이 없는 차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므로 차 손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 선처리와 구상

내 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있으면 먼저 그것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표준약관 제34조, 상법 제682조),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라 단독 · 가해자 불명사고는 아니지만, 자차 지급보험금 계산과 자기부담금은 회사 약관이 정합니다. 자기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287284).

가해자 개인에게 — 합의서 · 소액사건

보험이 없으면 가해자 개인과 금액을 합의하고 합의서(지급 금액 · 기일 · 대상 손해)를 남기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의 대물 보험 · 공제 가입 여부(상대 보험사 조회 결과)
•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
• ✓가해자 인적사항 · 차량번호 · 경찰 신고 기록
• ✓견적서 · 사진 · 합의서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대물 포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사망 · 부상)
•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용어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 교통사고 휴차료는 며칠 · 얼마나 주나요?
• 사고 나면 렌트비(대차료)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 대물배상 수리비 한도 120% · 130%는 무엇인가요?
• 차가 전손되면 얼마를 받나요?
• 엔진을 교체하면 감가상각을 공제하나요?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어떻게 빼고 계산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무면허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부부한정 특약에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 아들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이 되나요?
•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 자차 자기부담금(자기부담비율)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