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분쟁심의위원회 · 과실비율 심의 · 인정기준 도표 · 도표번호 · 차 대 차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그 인정기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가 있고, 보험회사 간 다툼을 심의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들어 배포하는 기준이다. 사고를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누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과 가산 · 감산 수정요소(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등)를 둔다. 도표는 접두어 + 번호 - 가지번호(예: 차43-2) 형식이고 포털에서 상황 선택 · 도표번호로 찾을 수 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간에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을 때 심의하는 기구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회부하는 구조이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간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어느 도표 유형인지와 어떤 수정요소가 붙는지를 먼저 정리한다. 블랙박스 · 신호 · 노면표시 · 진로변경 신호 여부가 수정요소의 재료다. 이 사전은 도표별 비율 숫자를 적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2026-08-28 개정본 (<별표 3> 과실상계 등은 표에 있어 원문 텍스트에서 비어 있다)
제10조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29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2호 — 2026-08-28 개정본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 자기 차선 운전자도 음주 · 과속이면 과실 3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운전자 과실 3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 상대 차 보험사에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