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원룸 원인 불명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입증 부족, 부검 거부 불이익은 유족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파기환송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파기환송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교통재해도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함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파기환송부탄가스 흡입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 고의 없으면 자해 면책 무효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파기환송피살된 아내의 생명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해도 무효

대법원2010사망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파기환송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파기환송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파기환송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법령 기준 1.1m 현저히 미달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거절물을 마시다 쓰러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 외래 사고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지급욕실에서 넘어져 사망, 부검 사인 불명인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지급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으로 붕괴상해 사망 청구 → 지급 · 건축구조물 정의 없고 범위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지급유학 출국 56일째 교통사고 사망으로 카드사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학업도 해외여행, 주거지는 국내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

거절과수원 농업인이 어선 출항 중 익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선박 탑승 직무자의 직무상 탑승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파기환송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파기환송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파기환송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책임은 인정, 피해자 측 과실 반영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지급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상해사망 ·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질병 · 타살 · 자살 배제돼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0사망재해여부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일부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수술 지연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책임 15%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