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안면거상술 뒤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혈종 뒤 처치 부적절, 당뇨로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조영 CT 뒤 급성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약 중단 안내 · 신기능 확인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정강이뼈 골절 석고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각변형 증가 간과,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거절디스크 재수술 뒤 장해로 추가 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문제 없고 이미 합의, 기존 질환 탓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디스크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지급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복막염 진단 지연, 기저 대장염 감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디스크 재수술 뒤 케이지 이탈 ·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압 수술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일부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뇌출혈 수술 뒤 재출혈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55,260,000원 지급 결정 · 수술 관련 출혈 추정, 책임 3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일부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불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고정력 확보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요추 협착 감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뒤 새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목 근육자극 주사 뒤 척수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완전 수술 추정, 기존 질환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일부허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내성균에 같은 항생제 계속, 책임 7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발목 골절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622,000원 지급 결정 · 고령 · 당뇨 감안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낙상 뒤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과 협진 · 전원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거절신경치료 뒤 발치 ·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원래 치아 상태,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30.)

일부인공호흡 중 삽관 이탈 · 재삽관 실패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기저질환 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교정 · 보철 뒤 치주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 환급 요구 배척, 치과 제안액 지급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