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실손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

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파기환송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상해까지 용인 안 해 고의 면책 아님

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기타야근 후 자살한 직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1심 지급(항소심에서 취소 · 기각)

하급심2020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지급휴대폰 전부 파손으로 파손보험 보상 요구 → 지급 · 전부 파손 제외를 작은 글씨로만 안내

소비자원2020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80

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자동차대인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691,434,187원 · 책임 80% · 상실률 83%(항소심 60%로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558,618원 ·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 · 책임 60%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 경추 수술 ·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 1심 일부 인정 43,246,117원 · 합의 효력 안 미침 ·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책임 60% 유지 · 확장 청구에 174,118,566원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174,803원으로 일실수입, 책임 80%,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에 추가 구상 12,771,220원 → 기각 · 피해자 손해액(상실률 29% · MRI 거부로 책임 70% · 위자료 200만 원)이 이미 받은 돈을 넘지 않음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일부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1심 대인배상Ⅰ 한도 3,000만 원 인정(대법원에서 크게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

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610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법규 위반(범죄행위)이 사고의 주된 원인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

지급퇴근길 앞차 추돌 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전방주시 과실은 중대한 범죄행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

거절무면허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20산재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

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

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상속인 각 6,000만 원)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고의 면책 부정

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일부놀이터 그네 추락 요추 골절로 상대 아이 자녀배상책임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 아이 과실 20%

하급심2020배상책임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