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기왕증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파기환송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증권 기재 연금액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증권 금액 합의가 증명되지 않음

대법원201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병에 합병증 포함, 넓은 의미의 수술, 입원 한정 조항 미설명

대법원2015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 · 코드분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지급눈미백수술 뒤 증상으로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손해 배상 인정 확정 · 안전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음

대법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기타치아보험 피해구제 71건 → 미지급 · 과소지급 63.4% · 설명의무 미흡 22.5% · 합의금 50만 원 미만이 대부분

소비자원201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4. 15.)

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 보험사 채무부존재 ·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거절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기각(1심) · 회사 보상 근거 · 사전동의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지급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추가 금액 합의(액수 미공개) · 서면 동의 없던 흠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발목 유합술 뒤 변형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7,500,000원 합의 · 수술 선택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절골술 중 동맥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434,000원 조정 · 술기 미흡 추정, 책임 5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대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코 성형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유방 이물질 제거 · 확대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 · 단계적 재수술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어깨 인공관절 수술 뒤 손목 · 손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30,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중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목 혹 절제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종 의심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동맥혈 검사 뒤 손목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합의(일부) · 조정부는 설명의무 미이행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위팔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 아래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51,600,000원 합의 · 감정은 근막절개 지연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인조혈관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암 의심 결절을 다른 질환으로 판독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심장 우회술 직후 대동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염증 있던 사랑니 발치 뒤 얼굴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원 합의 · 감염 확산 설명 불명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완충기 삽입 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조정) ·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 후유장해 → 지급 쪽 판결(보험사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 80%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