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거절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과실 증명이 먼저, 시술 잘못 인정 안 돼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일부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지급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파기환송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거절같은 건물 업체 화재로 사망 ·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뱃불 · 합선 원인 증명 부족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일부콘서트 과도한 음량으로 난청,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주최자 책임, 관객 과실 50%(항소심에서 취소 · 청구 기각)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지급학교 집단 괴롭힘 끝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와 지자체 공동 책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파기환송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일부복강경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신장 제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유착 체질 감안 책임 7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일부분만 중 태아 사산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태아 몫 상속은 부정, 부모 위자료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거절감기약 복용 뒤 뇌출혈 사망으로 제약사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결함은 있으나 당시 위험 인식 불가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거절미숙아 인공호흡기 치료 뒤 이마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관리 소홀 입증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요추 협착 감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뒤 새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안면 경련 수술 뒤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지혈 중 청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임플란트 실패 ·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브리지 보철 반복 탈락 · 충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맞지 않는 시술 · 설명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암검진 유방촬영 오판독으로 유방암 2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일부간암 진단 · 전원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불명,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요추천자 뒤 두통으로 재입원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원 · 침상 안정 안내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용종 제거 뒤 대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3,110,000원 · 무리한 진입 가능성 · 복통 호소에도 귀가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목 근육자극 주사 뒤 척수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뇌경색 입원 중 혈압 조절 실패로 뇌출혈 사망 → 지급 · 혈압 관리 소홀과 인과관계, 책임 3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거절용접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유독물질 중독 증명 없음, 산재 인정과 별개

하급심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