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 계약자 승소 확정 ·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받은 해약환급금만 공제

대법원2014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보험금 한도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부당이득 청구 → 기각 유지 · 자기 채무 이행일 뿐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기타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로 구상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인적 사항을 속였어도 대여업체 운행지배는 안 끊겨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기타음주 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시선유도등이 꺼졌다며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다른 안전시설이 있어 도로 하자 아님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부상 ·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기타크레인 추락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청구액 한도로만 인정 확정 · 두 구상은 별개 소송물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자기부담금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기타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 상해 2건 → 부지급 · 직업급수 비례 삭감 · 설계사에게 알린 건 통지 아님

금감원 사례2014기타고지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 2.)

기타부상 후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구상(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일부 파기 · 부상 · 후유장해 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 약정 · 약관 기준 금액 심리 필요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기타무면허 차 동승자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가해자 · 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정 · 책임 70% 범위 안

하급심2014자동차대인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

기타임원배상책임 재보험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운명추종, 해지권 미행사 중과실 아님

하급심2014배상책임 · 기타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

기타교체 전 헌 차 탁송 중 추돌로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의무보험 일시담보 적용 안 됨

하급심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2613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사업주 측 과실 80% 공제

하급심201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기타귀금속 적하보험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는 가능, 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대법원2014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기타하수급인 음주 사고 산재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 기각 ·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

하급심2014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들의 운송인 구상 → 일부 인정 · 숨은 하자 면책 배척, 미국법상 톤당 500달러 책임제한

하급심201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기타임플란트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로 분쟁 → 1,600만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 감정은 신경 침범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한방 치료 중 피부 악화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000,000원에 한의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레진 인레이 석 달 뒤 어금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금액 3,300,000원 산정(처리결과 원문 공란) · 치료법 선택 부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동의 확인 없이 아동 설소대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190,000원에 치과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분만 뒤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조정부는 책임 50%로 배상액 추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치주염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넘겨 592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4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

기타화재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옆 건물 점유자에게 구상 → 책임 70% ·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 남은 손해가 먼저

하급심2014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