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

대법원2020자동차대인 · 산재시효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기타산재보상분까지 지급한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 청구 → 일부 인용 확정 · 공단 급여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

대법원202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기타수익자 변경 의사만 남기고 사망, 새 수익자가 기존 수익자에 채권 양도 청구 → 소 각하 · 변경은 도달 없이도 유효

대법원2020사망기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공단 쪽) · 형사합의금은 구상액에서 안 빼

대법원2020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기타동승 어머니 치료비를 먼저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선처리 보험사 쪽) · 피해자 측 과실 조항 적용 안 돼

대법원202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기타야근 후 자살한 직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1심 지급(항소심에서 취소 · 기각)

하급심2020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기타귀 피부암 뼈 침윤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책임 60% 유지 · 확장 청구에 174,118,566원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에 추가 구상 12,771,220원 → 기각 · 피해자 손해액(상실률 29% · MRI 거부로 책임 70% · 위자료 200만 원)이 이미 받은 돈을 넘지 않음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1심 대인배상Ⅰ 한도 3,000만 원 인정(대법원에서 크게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

기타학교배상책임공제가 유족에 지급한 1억 원을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 2곳에 구상 → 전액 인용(항소심 유지) ·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기타학교 공제가 지급한 1억 원을 가해 학생 측 배상책임보험사 2곳에 구상 → 전액 인용 · 2/3 · 1/3 분담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기타임플란트 나사 풀림 · 파절로 분쟁 → 치과가 재시술해 주기로 합의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검진 양성 판정 두 달 뒤 유방암,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져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 · 보철 다수 치료 뒤 교합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동시 수복으로 교합 불안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입원 중 낙상 · 요관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척추성형술 뒤 골시멘트 폐색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의료기관 부동의)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폐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30,000,000원 조정결정에 의료기관 부동의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진료계획 승인 통지의 종결 안내 문구 불복 → 각하 유지 · 처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15호

기타실질 사업주로 드러난 추락 부상자 부당이득 원액 징수 불복 → 징수 취소 · 판결이 징수 자체를 취소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632호

기타손가락 골절 평균임금 정정 중 부당이득 사전통지에 불복 → 각하 유지 · 사전통지는 처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10호

기타기계식 주차장 차량 훼손 수리비를 자동차보험사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인용 · 관리자 선관주의 증명 없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