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 무효로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계약 무효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2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기타허위입원 보험금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사기 배상채권은 10년 시효가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기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기타버스 승객 부상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버스회사 · 공제에 구상 → 파기환송 · 승객 고의 · 자살 아니면 운행자 면책 안 됨

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기타보험사끼리 구상금 상호협정 위반 손해배상 다툼 → 파기환송 ·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구상권은 유지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기타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수령자 쪽)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입원필요성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기타직원의 문서 위조 대출사고로 배상한 은행이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 → 기각 확정 · 자기 부담부분 넘게 갚아야 구상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기타렌터카 무자격 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에 구상 → 파기환송 · 운전 금지 위반만으로 운행지배 안 끊겨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기타피해차 보험사가 가해자에 보험자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차량 손해 변제액은 동승자 몫에서 못 뺌

대법원202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기타암보험 피해구제 451건 → 진단비 64.3% · 대장 신경내분비종양 · 갑상선 전이암 분쟁 최다(사례 2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설명의무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4. 6.)

기타백내장 검사비 실손보험금 3억 3,135만 원을 준 보험사가 안과에 직접 청구 → 손해배상 기각 · 대위청구 각하(항소심 변경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1실손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90350

기타통학버스 방치 아동 손해 13억 9,044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원장에게 구상 → 70%인 973,312,228원 인정

하급심202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기타건보공단이 가해 운전자 · 보험사에 치료비 48,199,240원 구상 → 운전자는 책임 10%분 4,819,924원, 책임보험사는 상해 2급 한도 15,000,000원 전액

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기타근로복지공단 구상 211,960,580원 → 일실수입 429,367,177원 · 망인 과실로 85% · 사업주 과실 30% 제외해 97,585,525원 인정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기타배우자 동승 사고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 인정 · 보험사 선지급에도 책임보험 한도 1,500만 원

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11188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기각 · 하수급인 지휘 · 감독 없어 사용자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기타임차 당구장 화재로 건물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에 임차인 과실 증명 불필요

대법원202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기타지게차 철근 낙하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소유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피재자 과실 50%, 원청 과실 60% 제외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29,835,630원으로 소폭 감액(대법원 파기 · 834,020원)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

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 공제조합에 구상 → 기각 ·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

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 기각 ·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21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기타사랑니 발치 뒤 버 파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사후 영상 확인 필요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안면거상 뒤 족하수·눈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수술·관찰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치주 치료 마취 뒤 설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인공관절 수술 뒤 다리 길이 차이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무상 재활치료로 합의 · 감정은 수술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전립선 수술 뒤 후복막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한쪽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