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사망 · 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일부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일부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일부간이식 뒤 복벽탈장으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4급 탈장은 재해, 간이식 상태 2급은 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일부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일부조수석 동승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배척(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일부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일부콘서트 과도한 음량으로 난청,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주최자 책임, 관객 과실 50%(항소심에서 취소 · 청구 기각)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일부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일부근재보험 승낙 전 사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 보험사도 연대책임 · 거절 사유 없음, 책임 80%, 23,266,025원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일부대리운전 사고 의뢰인의 대리운전자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일부경찰의 고지 없는 주거 수색 중 추락한 집주인의 국가배상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40%, 장해 12%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 불인정, 사고 전 소득 기준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일부복강경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신장 제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유착 체질 감안 책임 7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

하급심2007사망기타 · 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일부분만 중 태아 사산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태아 몫 상속은 부정, 부모 위자료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일부교도소 수용자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CCTV 감시 공백 책임, 망인 과실 80%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일부만취 추락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부분 지급 · 자살 면책 배척, 서면동의 누락 계약은 배상 50%

하급심2007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일부유아 조직검사 중 바늘에 긁힌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774,000원 · 진정 · 보조 없이 시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일부세침검사 재검 안 해 갑상선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일부간암 진단 · 전원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불명,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일부가입 직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방화 · 과다 청구 · 고지의무 위반 배척, 손해사정 실손해액만

하급심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