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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재건 수술 뒤 목 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 → 뇌경색 · 낙상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 — 위원회는 소독 중 부주의를 인정, 책임 50% · 298,167,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98,167,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사고 전 학교를 마치고 조리 일을 했다는 자료(졸업증명서 · 자격증 · 소득 자료)를 들어 "원래 노동능력이 없었다"는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억 9,8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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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련의사가 수술용 칼날로 목 상처를 소독하다 경동맥을 터뜨려 뇌경색이 왔고, 그 뒤 균형을 못 잡다 넘어져 뇌출혈까지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방사선 치료로 조직이 약해져 혈관벽이 갑자기 터진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고, 낙상은 보호자가 돌보던 중 일어났으며 원래 일할 능력도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30세 남성 신청인은 12세 무렵 비인두암 방사선 치료 뒤 기도 · 식도가 좁아져 있었고, 2010년 1월 한 병원에서 소장 · 위를 이용한 식도 재건 수술을 받았으나 이식이 실패하고 연결 부위가 새어 날마다 목 상처 소독을 받았다.
22010년 3월 소독 중 왼쪽 경동맥에서 피가 터져 총경동맥을 막는 색전술을 받았고, 다음 달 왼쪽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 확인됐다.
3어지럼과 균형 장애가 이어지다 2010년 12월 집 계단에서 넘어져 경막하 출혈로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아 보호자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입원해 있다.

위원회의 판단

1외과 · 신경과 · 의료법률 전문위원은 상처를 소독하다 부주의로 경동맥이 터졌고, 막힌 혈관 탓에 뇌로 가는 피가 모자라 경색이 왔으며, 균형 장애와 아스피린 복용이 낙상 뒤 출혈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2위원회는 여명을 2025년 5월까지(정상 기대여명의 30%, 14년 안팎)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 100%, 하루 8시간 개호를 인정했다. 기왕치료비 · 일실이익 · 개호비 각각의 50%에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한 326,336,824원에서 내지 않은 진료비 · 감면액 28,169,709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98,167,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정한 여명 기간을 넘겨 살면 이 사건과 따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덧붙였다.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와 추정서가 없고 치료로 나아질 가능성도 예견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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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