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추정의 요건. 대법원 2022다219427 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간접사실의 한계. 대법원 2007다41904 · 2010다96010 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길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04665 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다양해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추정이 인정된 예. 대법원 2017다6726 은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을 끊고 전실한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2013다44300 은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킨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4진료기록. 대법원 2007다55866 은 진료기록의 사후 가필 · 정정을 증명방해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봤고, 2010다72410 은 글씨체 차이만으로 기록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확인할 것

• 1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 검사 결과)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수정 흔적이 있는지 본다.
• 2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잘못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의학적 근거를 정리한다.
• 3다른 원인(기왕증 · 병원감염 · 전원 병원의 처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 4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글질병 수술 중 의료과실로 숨졌다면 상해보험금은? — 외과적 수술 면책 판례
• 판례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지만, 희소한 부작용도 설명 대상
• 법령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용어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 글의료과실 · 오진도 상해사고일까 — 고지의무 위반 거절까지 금감원 분쟁 사례 4가지
• 판례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관련 판례 · 결정례

•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 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설명 이행 증명은 의사 몫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 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지만, 희소한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 중단 · 일반병실 전실, 이상증세에 조치 지연 —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는다 — 녹내장 의료소송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 추정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볼 행위와 그것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추정의 요건. 대법원 2022다219427 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간접사실의 한계. 대법원 2007다41904 · 2010다96010 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길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04665 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다양해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추정이 인정된 예. 대법원 2017다6726 은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을 끊고 전실한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2013다44300 은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킨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 검사 결과)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수정 흔적이 있는지 본다. 2. 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잘못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의학적 근거를 정리한다. 3. 다른 원인(기왕증 · 병원감염 · 전원 병원의 처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4.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함께 보는 용어

• 의사배상책임보험
•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 지도설명의무 (요양방법 지도)
• 의료과실 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청구 제한)
•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
• 진료기록 사본 ·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