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조항이 설명됐는가.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2020다291449 는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다289680 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 방향을 정리했고,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으면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1호는 TM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으면 삭감할 수 없다고 봤다. ‘계속적으로 사용’의 요건.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 고지의무와 주관적 요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4호는 청약서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회사 부담이다.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시 탄 장치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중 무엇인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한다. 담보마다 취급이 다르다. 3. 상해보험이면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직업 · 출퇴근 · 동호회) 사용했는지, 청약서 · 녹취에 이륜차 질문과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4.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약관 조항 근거인지 상법 제652조 근거인지, 해지 통보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었는지 본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 · 무보험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각각의 전동장치 · 이륜차 면책 · 한도 조항을 증권 특약에서 찾는다. 6. 상대가 있는 사고면 차 대 이륜차 · 차 대 자전거 · PM 비정형 도표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상대 보험회사에 묻는다.

용어 사전 자동차 · 배상책임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동킥보드 · 킥보드 사고 · 이륜차 통지 · 자전거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 이륜차는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 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면책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다.

이륜차(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러 담보에서 별도 취급된다. 상해보험은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릴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은 이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본 예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금감원 안내 기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면책으로 둔다.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뤄질 수 있으나 약관의 면책 문언을 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를 따로 둔다.

확인할 것은 가입한 담보의 이륜차 · 전동장치 관련 조항(통지의무 · 면책), 계약 당시 설명 기록, 사고 시 탑승 장치의 종류다.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면책 여부를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호 · 제5항 ·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제2호

제15조 ①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개정 2020.7.31., 2022.9.30.>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 ①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5호 무보험자동차 (본문 · 라목) · 제20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보험금의 계산) 단서 — 2026-08-28 개정본

5. 무보험자동차: …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제20조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통지 조항이 설명됐는가.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2020다291449 는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다289680 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 방향을 정리했고,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으면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1호는 TM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으면 삭감할 수 없다고 봤다.
2‘계속적으로 사용’의 요건.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
3고지의무와 주관적 요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4호는 청약서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회사 부담이다.
4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배책 면책으로 안내했다(2024-05-29 보도자료).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 면책 문언을 본다.
5무보험자동차상해와 과실비율. 자동차 표준약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자동차 정의의 ‘자동차’에 넣되 뺑소니(라목)에서는 제외하고, 제20조 단서로 한도를 자배법 시행령 금액으로 묶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PM 도표가 없어 분쟁심의위원회가 비정형 참고기준(PM1~PM38)을 따로 공개한다.
6이륜차보험 자체.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전보험사 통계로 산정해 인하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을 낮추며, 차량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하겠다고 안내했다(2026년 1분기 적용).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사고 시 탄 장치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중 무엇인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한다. 담보마다 취급이 다르다.
상해보험이면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직업 · 출퇴근 · 동호회) 사용했는지, 청약서 · 녹취에 이륜차 질문과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약관 조항 근거인지 상법 제652조 근거인지, 해지 통보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었는지 본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무보험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각각의 전동장치 · 이륜차 면책 · 한도 조항을 증권 특약에서 찾는다.
상대가 있는 사고면 차 대 이륜차 · 차 대 자전거 · PM 비정형 도표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상대 보험회사에 묻는다.

‘전동킥보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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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무엇인가요?: 전동킥보드 · 이륜차는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 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면책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다.
Q.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조항이 설명됐는가.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2020다291449 는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다289680 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 방향을 정리했고,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으면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1호는 TM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으면 삭감할 수 없다고 봤다. ‘계속적으로 사용’의 요건.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 고지의무와 주관적 요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4호는 청약서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회사 부담이다.
Q.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시 탄 장치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중 무엇인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한다. 담보마다 취급이 다르다. 3. 상해보험이면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직업 · 출퇴근 · 동호회) 사용했는지, 청약서 · 녹취에 이륜차 질문과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4.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약관 조항 근거인지 상법 제652조 근거인지, 해지 통보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었는지 본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 · 무보험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각각의 전동장치 · 이륜차 면책 · 한도 조항을 증권 특약에서 찾는다. 6. 상대가 있는 사고면 차 대 이륜차 · 차 대 자전거 · PM 비정형 도표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상대 보험회사에 묻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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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확인할 것

‘전동킥보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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