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상 장해 담보, 기왕증 빼면 미달이라 거절?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감액 조항이 없다면

  → 감액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00다18752)가 있습니다

• 지급률이 80%를 넘으면 오히려 덜 받는 구조라면

  → 그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상한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춘천지법 2014가단30011)이 있습니다

• 3~80% 담보를 받은 뒤 80% 이상이 됐다면

  → 최종 담보에서 앞 보험금을 공제한 처리가 유지됐습니다(분쟁조정사례 2026. 1.)

• 합계 80%가 여러 부위 합산이라면

  → 동일 부위 · 파생장해 규칙을 거친 합산인지 산정표로 확인합니다

두 단계

2004다52033 사안은 지급률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담보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기왕증 기여도를 손해배상용 장해율 비교로 기계적으로 빼 80% 미만이라고 본 원심을 깼습니다. 지급 사유 충족 여부는 약관 장해분류표대로 산정한 지급률로 정하고, 기왕증은 감액 규정이 있을 때 보험금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한다는 순서입니다.

설명의무도 쟁점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하급심 판결)은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지급률이 딱 80%가 된 사안에서, 80% 이상이면 기본계약 대신 특약 금액만 주는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2,000만 원 상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왕장해 감액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판례(2014다229917)가 있어 청약 당시 받은 설명 자료를 함께 봅니다.

회사 산정표 읽기

거절 · 감액 통지를 받으면 산정표에서 순서를 확인합니다 — 항목별 지급률, 동일 부위 · 파생 규칙을 거친 합계, 그다음 기왕증 감액이 어디서 들어갔는지입니다. 감액이 합계 전에 들어가 80% 요건을 깎았다면 판례의 단계와 맞는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담보명과 지급률 조건(80% 이상 등)
• ✓회사 산정표 — 감액이 요건 판단 전인지 후인지
• ✓약관 기왕증 감액 조항과 설명 기록
• ✓같은 원인 여러 부위 장해의 합산 내역

근거 · 원문

• 대법원 2004다52033 — 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
•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 — 80% 이상 역전 구조 설명의무(하급심)
• 대법원 2000다18752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2026. 1.) — 80% 이상 담보에서 기지급 보험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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