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결과가 엇갈리면 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과목별 장해가 같은 증상을 중복 평가했다면

  →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습니다(2003다8503)

• 감정 측정을 일상 영상 · 일반론으로 배척하려 하면

  → 측정 방법상 구체적 잘못을 짚어야 한다고 봤습니다(2005다3946)

• 재감정을 원한다면

  → 기존 감정의 모순이나 사정변경 같은 새로 감정할 사유를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2006다84263)

• 정액 보험금 소송이라면

  → 쟁점은 약관 장해분류표 지급률이고, 배상 소송은 노동능력상실률 — 같은 감정이라도 묻는 항목이 다릅니다

채택의 기준

대법원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고, 2003다8503도 같은 취지로 재활의학과 장해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동일 증상에 감정이 중복되면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7다58491은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고 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한다고 했습니다.

배척된 감정, 지켜진 감정

2009다98904는 감정의가 완전 골유합 · 후유증 없음을 적고도 골절 자체로 다리 9% 영구장애를 인정한 감정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2005다3946은 척추 운동장해 측정을 일상 촬영 영상이나 "측정이 피감정인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을 깼습니다. 감정서 안의 서술 · 측정값과 결론이 맞는지가 다툼의 재료입니다.

감정 전후에 할 일

감정 항목(부위 · 지급률 · 영구 여부 · 기왕증)을 감정신청서에 분명히 적고, 결과가 나오면 측정값 · 검사 근거와 결론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다툴 때는 감정서 보완 · 사실조회로 구체적 모순을 짚습니다. 2022다303216은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 법원도 보완 · 사실조회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감정서의 측정값 · 검사 근거와 결론이 맞는지
• ✓같은 증상을 두 과목이 중복 평가했는지
• ✓감정에 쓰인 기록 목록(빠진 영상 · 검사)
• ✓감정이 쓴 평가 기준(장해분류표 · 맥브라이드 · 대한의학회 기준)

근거 · 원문

• 대법원 91다39368 —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 대법원 2009다98904 — 서술과 결론이 어긋난 감정을 고른 원심 파기
• 대법원 2005다3946 — 일상 영상으로 신체감정 측정을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다303216 — 상반된 감정은 감정방법 심리 · 보완 조치
• 대법원 97다58491 —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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