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를 맥브라이드 · AMA로 받아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가해자 배상 ·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 노동능력상실률 문제입니다 — 한 하급심은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나58457)

•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라면

  → 약관이 정한 표와 준용 기준을 봅니다. 맥브라이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기준으로 인정한 결정(제2016-7호)이 있습니다

• 내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라면

  → 장해분류표 항목 문언, 정상 쪽을 포함한 측정값, 사고 관여도를 진단서에 받습니다

• 한 장의 진단서를 두 용도로 쓰려 한다면

  → 기준이 달라 같은 장해도 숫자가 다릅니다 — 용도별로 받습니다

두 체계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인 장해분류표는 13개 부위 항목마다 3~100% 지급률과 판정기준을 둡니다. 맥브라이드 · AMA는 법원 신체감정 · 배상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97다58491은 상실률을 감정 수치 하나가 아니라 연령 · 직업 등을 함께 보아 법원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해라도 묻는 숫자가 다릅니다.

결정례 · 판례

금감원 제98-24호는 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는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상실률과 생명보험 장해등급은 출발 기준이 달라 상실률만으로 등급을 단정할 수 없고 개인의 직무상 불편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당시 장해등급분류표). 대법원 2006다42610은 장해 평가에 쓴 기준판의 합리성 ·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서 받을 때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관절은 정상 쪽 측정치와 함께 적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관절기능장해는 근력 · 근전도 검사로 평가합니다. 진단서에 장해분류표 항목 번호와 지급률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 산정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청구할 담보가 정액(장해분류표)인지 배상인지
• ✓진단서에 장해분류표 항목 · 지급률 · 측정값이 있는지
• ✓감정서가 쓴 평가 기준과 판(맥브라이드 · AMA 몇 판 · 대한의학회)
• ✓사고 관여도 · 영구 여부 기재

근거 · 원문

• 금감원 분쟁조정 제98-24호 — 맥브라이드 상실률만으로 생명보험 장해등급 안 됨
• 대법원 2006다42610 — 장해 평가 기준판(AMA 제1판)의 선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상실률(하급심)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 — 맥브라이드에 없는 추상장해 인정
• 장해분류표 총칙 — 장해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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