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작업 중 차에 치여 뇌손상 — 재판정 7급, 소송 중 5급으로 올렸지만 항소심 "손쉬운 일도 못 해 적어도 3급" 변경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 5급 8호 변경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산재 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 — 감정 상실률이 100%가 아니어도 법원은 3급 이상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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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손상으로 신경계통 7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같은 7급을 받고 소송을 냈는데, 공단이 1심 진행 중 5급 8호로 올린 변경처분이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퉜다.

1도로포장 공사 근로자가 2012년 5월 작업 중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여러 곳 골절, 기질성 기억장애, 비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22017년 12월까지 1,025일 동안 입원 · 통원 요양을 했고, 신경계통 7급 4호로 연금을 받았다.
3재판정 특별진찰 뒤 공단이 2018년 1월 7급 4호를 유지하자 근로자는 2급 · 3급 또는 적어도 5급이라며 소송을 냈다.
41심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공단이 5급 8호로 바꾸는 변경처분을 했고, 근로자는 청구를 변경처분 취소로 바꿨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변경처분에 대한 청구 변경이 늦었더라도 증상은 그대로이고 평가만 달라진 것이라 당초 소송과 실질이 같다며 제소기간은 지켜졌다고 봤다.
2요양 중 민사소송에서 한 감정보다, 처분에 가까운 시기의 1심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가장 정확한 자료로 봤고, 감정 기간이 짧다는 공단 주장만으로 신뢰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3감정 결과 지능은 경계선 수준(IQ 73), 사회성숙지수는 중도 이상 지체 수준(SQ 23)이었고 기억 · 주의 · 언어 기능 문제와 성격 퇴행이 있었으며, 공단 자문의들도 인지 저하 · 기억장애 · 우측 반신마비를 인정했다.
4감정의들이 산정한 맥브라이드 상실률(22~79%)이 100%가 아니니 3급이 아니라는 공단 주장에는, 등급표가 상실률과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맥브라이드는 손해배상 기준이라 절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1심 취소 — 장해등급 5급 8호 변경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