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산재 심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 법률상 장애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

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 지급 · 시효 완성 배척 · 3급 4호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

지급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요양 신청으로 시효 중단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시효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34

거절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 기각 ·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 조정 7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

거절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

산재 심사2020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각 병합)

거절빠진 다리 단축 장해를 뒤늦게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지남 · 보조기 지급은 시효 중단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장의비만, 연금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

지급재요양 세 번 뒤 장해급여 청구 → 시효 이유 부지급 취소 ·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37호

거절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지급된 장해급여 환수 다툼 → 재심사 기각 · 시효 안 지난 부분 환수 적법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

거절요양 종결 3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78호

일부양팔 장해 근로자 상시 간병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수시 간병 대상, 시효 판단 잘못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

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마지막 소음 현장 기준 시효 안 지나 11급

산재 심사2017산재시효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

거절광업소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2012년 첫 진료 기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7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51호

거절할석공 폐암 사망 뒤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진폐 급여 특례 대상이라 휴업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4호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거절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기준 미달 ·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

기타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지나 청구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

지급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청구 → 일부 부지급 취소 · 앞선 판정 통보 입증 없어 시효 늦게 기산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17호

기타허리 부상 요양 불승인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수령 뒤 90일 넘겨 청구

산재 심사2015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

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 일부 인정 ·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 3년 넘은 분은 시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

기타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넘겨 592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4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

거절뇌출혈 장해 2급 사망 근로자 배우자가 7년치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3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산재 심사2013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86호

지급전직 광원 진폐 장해일시금 시효 부지급 → 취소 · 개정법 시행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산재 심사201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46호

거절용접 19년 뒤 난청 장해급여 → 기각 · 최근 3년 작업장 소음 85dB 미만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

기타쇄골 골절 장해 14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1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

거절가중장해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 징수에 불복 → 기각 · 시효 안 지난 3년치 환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