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미용 성형 아니라 삭감액 추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2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

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

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는 위법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 인정 확정 · 공제 무효 대항 불가,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기타보장사업금을 먼저 낸 쪽이 양도인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양도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 감액 없음

대법원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지급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직무 아닌 일상생활, 피용인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거절장 수술 뒤 의료과실 의심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다툼 → 거절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일부간병 중 낙상 골반 골절로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환자 과실 10%, 보험사는 한도 1,000만 원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일부등굣길 학교 안 범죄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비 공백과 외부인 방치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파기환송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학생 쪽) · 과실상계 불가,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

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일부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일부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자격 직종 노임 기준, 책임 80%, 장해급여 공제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일부군 비행장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5웨클 이상 월 3만~6만 원, 전입 시기에 따라 30% · 50% 감액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일부안전띠 미착용 상태 추돌 100% 장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600만 원 · 20% 감액약관 유효(2014년 대법원은 같은 약관 무효)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일부검사 없이 한 경추 신경차단술로 척수 손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9,965,882원 · 과실 인정 · 상실률 24.3% · 책임 60%

하급심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기타공장 지게차 역과 산재로 공단이 가해 쪽에 구상 → 사업주 쪽은 막히고 보험사엔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은 별개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일부주유소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난 주택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손님 확인 소홀 과실 50%

하급심2012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일부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청구 → 20% 감액 일부 인정 · 지연손해금만 추가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거절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일부호의동승 중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호의동승 감액 상대 차엔 안 미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일부임차 창고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 ·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두 담보 합산 한도

하급심201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

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 기각 ·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거절저축은행 임원 검찰 조사 중 자살 → 기각 · 근로자성 인정, 차명 대출 범죄행위가 원인

하급심2012 접수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82 판결

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 설명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비중격비성형술 뒤 콧등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보형물 처치 주의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