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지급해양공무원이 선박 근무 중 해상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파기환송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개호 1인 유지,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파기환송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기타버스 승객 부상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버스회사 · 공제에 구상 → 파기환송 · 승객 고의 · 자살 아니면 운행자 면책 안 됨

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파기환송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의지 개수 · 소모품 심리,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파기환송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법무사 쪽) ·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지급건강보험 급여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청구 → 인정 확정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파기환송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공제급여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오른 통계소득 반영, 85%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일부이륜차 부담보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설계사 설명 누락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원은 전액 기준으로 파기)

하급심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지급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파기환송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일부 인정 509,906,490원 · 책임 60% · 중복장해 85.55%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만 대위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876,262원 · 과실 추정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거절우울증 투신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증명 부족(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일부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85%, 상실률 14.5%, 위자료 1,500만 원

하급심202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기타통학버스 방치 아동 손해 13억 9,044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원장에게 구상 → 70%인 973,312,228원 인정

하급심202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기타건보공단이 가해 운전자 · 보험사에 치료비 48,199,240원 구상 → 운전자는 책임 10%분 4,819,924원, 책임보험사는 상해 2급 한도 15,000,000원 전액

하급심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기타근로복지공단 구상 211,960,580원 → 일실수입 429,367,177원 · 망인 과실로 85% · 사업주 과실 30% 제외해 97,585,525원 인정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거절과로 · 업무 스트레스 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1심 취소) · 정신질환 진단 · 의학적 소견 없음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일부모텔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사용자책임, 일용노임 기준, 유족구조금 공제

하급심2021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기타지게차 철근 낙하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소유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피재자 과실 50%, 원청 과실 60% 제외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29,835,630원으로 소폭 감액(대법원 파기 · 834,020원)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

거절알코올성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아닌 고의 화재로 면책

하급심2021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