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미용 성형 아니라 삭감액 추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2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

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

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지급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한도는 사고 1건당,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산재 · 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지급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 인정 확정 · 공제 무효 대항 불가,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기타보장사업금을 먼저 낸 쪽이 양도인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양도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 감액 없음

대법원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지급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 지급 ·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C56)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거절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거절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 주택보험 붕괴사고 사망 청구 → 기각 · 몸무게라는 외력이라 붕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거절경추 디스크 경막외신경성형술로 2종 수술비 차액 청구 → 기각 · 관혈수술 아닌 1종 카테터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2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지급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직무 아닌 일상생활, 피용인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 · 사망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지급위암 수술과 같은 날 자궁적출술로 수술 공제금 청구 → 지급 · 부위 · 목적이 다른 독립 수술은 각각

소비자원2012수술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2,100만 원 전액 ·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일부안전띠 미착용 상태 추돌 100% 장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600만 원 · 20% 감액약관 유효(2014년 대법원은 같은 약관 무효)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 항소심 전부 기각 ·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225,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음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거절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일부임차 창고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 ·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두 담보 합산 한도

하급심201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

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 기각 ·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지급실제 매매 연계 할부금융 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질 피보험자는 금융기관

하급심2012기타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거절대리운전 중 사고로 단체보험 보상 청구 → 항소심 거절 · 다른 콜업체 배정 운행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운전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기타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

기타렌터카 보험사의 운전자(임차인 친구) 구상 → 기각(항소 기각)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