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긴 지연이자 →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로 표준약관 개정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15기타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기타요양시설 골절 환자 치료비를 병원이 복지법인에 청구 → 파기환송 · 계약당사자는 복지법인, 기존장애 보존치료까지 포함

대법원2015기타기타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기타고소작업차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중복보험 구상 → 일부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재구상 대상 아닌 과실비율만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2015화재재물 · 기타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기타허위 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돼 보험사가 질권 은행 · 회사에 반환 · 배상 청구 → 은행 반환 불가, 손해는 부풀린 차액(일부 파기)

대법원201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기타대인배상Ⅰ을 낸 보험사가 판 차의 원래 보험사에 청구 → 원심 파기(청구 보험사 쪽) · 차량 교체 뒤에도 15일 일시담보 적용

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기타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자판(청구 기각) · 피보험자 손해가 남으면 대위 없음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기타고지의무 위반 6건 → 3건 지급(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 인과관계 없음) · 3건 해지 · 부지급

금감원 사례2015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기타치아보험 피해구제 71건 → 미지급 · 과소지급 63.4% · 설명의무 미흡 22.5% · 합의금 50만 원 미만이 대부분

소비자원201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4. 15.)

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 제조사에 구상 → 상고기각 · 시공사 책임 35% 제한 유지,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

대법원2015기타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기타대물 수리비 중복청구 · 지연수리 렌트비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청구 → 렌트비만 일부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한도 9,000만 원 전액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기타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만 과실상계해 한도 산정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가해자 쪽 구상 → 일부 인정 116,169,641원 · 일시정지는 정차 아님, 1인 한정특약 면책

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 통지 여부 석명 필요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기타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후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연관성 배제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분만 중 자궁파열로 사산, 손해배상 신청 → 과실 부정 · 불가항력 보상금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병원이 척추 고정술 재료대 청구 → 기각 · 흉추 8~9번까지 넓힌 고정은 필요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80호

기타허리 부상 요양 불승인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수령 뒤 90일 넘겨 청구

산재 심사2015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

기타일용직 허리 부상 사업장 적용에 소사장이 불복 → 기각 · 사업주라 청구 자격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51호

기타공황장애 요양 환자 응급실 내원 응급의료관리료(병원 청구) → 기각 · 정신과적 응급증상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0호

기타경추 골절 고정술 나사못 재료대(병원 청구) 삭감 → 취소 · 제2 · 7경추까지 고정 타당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