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1.5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Birth injury to spine and spinal cor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Ⅵ장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 출산외상 (P10-P15)
- P11중추신경계통에 대한 기타 출산손상
- P11.5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척추 장해를 사지 관절 장해로 준용하는 게 맞는지 헷갈려요답변 3
- Q척추 압박골절 장해진단서보다 보험사가 한 단계 낮게 줬어요
- Q척추 고정술 뒤에 후유장애 8급 척추 운동장애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음은요
- 글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변형, 장해 3급 재해장해금 1억 1천여만 원 전액 — 가입 당시 약관 · 기왕증 입증책임
- 글폭행 피해 치료비 1,010만 원 청구에 220만 원 인정 — 인과관계와 기왕증 책임제한
P11.5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6건 — 받은 쪽 19 · 못 받은 쪽 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의 재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180일 안 지나 새 입원 아님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
대법원 — 상대방 쪽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
못 받음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
받음뇌혈관 협착으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주치의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
소비자원2024인정 2,000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 · 전원으로 하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진단 · 전원상 주의의무 재심리
대법원2023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금감원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 글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변형, 장해 3급 재해장해금 1억 1천여만 원 전액 — 가입 당시 약관 · 기왕증 입증책임
- 판례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 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금감원실손보험 개혁방안 — 비급여 중증 · 비중증 분리, 외래 급여 자기부담률 건보 연동, 초기가입자 계약 재매입
같은 상위 코드(P11)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