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2.2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헷갈리는 지점
제1경추(S12.0) · 제2경추(S12.1)가 아닌 경추의 골절. 여러 경추가 함께 부러지면 S12.7(경추의 다발골절), 경부척수 손상은 S14.0 · S14.1,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S13.0 이다(KCD). 별표 1 상 목뼈 골절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는 2급 6호 항목이고,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은 1급 6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를 하나의 척추 부위로 보고 운동장해(약간 10% · 뚜렷 30% · 심한 40%, 6-3 · 6-2 · 6-1)와 기형장해로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다이빙 사고의 제5-6경추 골절 유합(척추 운동장해)과 척수 좌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신경계 장해)를 파생장해가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로 보아 지급률을 합산했다(당시 약관)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목의 손상 (S10-S19)
- S12목의 골절
- S12.2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교통사고 · 산재 등급: 경추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