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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9. 다리의 장해9-1

장해분류표 다리 9-1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9. 다리의 장해

다리의 장해 항목 12개 중 9-1 (원문)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100%지급률 100%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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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다리의 장해 판정기준 11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다리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란 발목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지급률의 결정: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1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다리)의 다른 항목 (11개)

  1. 9-2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2. 9-3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3. 9-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4. 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5. 9-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6. 9-7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7. 9-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8. 9-9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5%
  9. 9-10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30%
  10. 9-11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15%
  11. 9-12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5%

지급률 100%인 다른 부위 · 항목 (6개)

  1. 눈 1-1두 눈이 멀었을 때
  2.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1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팔 8-1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 비뇨생식기 12-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5. 신경계 · 정신행동 13-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6. 신경계 · 정신행동 13-7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장해분류표 지급률 100% 항목 전체 보기

관련 용어

다리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다리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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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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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