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통약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의 경계.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주차장 내 사고 · 침수에 대비한 이 특약의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약이 없으면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는 자차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2전손 시 보험가액. 제1조 제18호는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표를 보험가액으로 정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며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출고월을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도록 했다.
• 3음주 · 무면허 · 경기용 면책.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형사 무혐의여도 불기소결정서의 혈중알코올 수치로 면책을 인정했다.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의 드리프트 연습을 경기 연습용 사용으로 봐 면책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 4한정운전 특약의 파급.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7호는 부부한정 면책이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고 봤다.
• 5실제 수리 원칙과 렌트비. 제21조 제3호는 단독 · 일방과실 사고에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차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하므로 렌트비가 없다.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렌트비를 받지 못한다는 금감원 안내가 있다.
• 6자기부담금의 회수.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선처리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자차 처리 뒤 자기부담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2증권에 자기차량손해 외에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있는지, 자기부담금 비율 · 한도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본다.
• 3사고 유형이 차 대 차인지, 상대 없는 단독사고(구조물 · 침수 · 주차장)인지, 가해자 불명인지 — 담보 · 특약과 실제 수리 원칙이 여기서 갈린다.
• 4전손이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차량기준가액과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시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 5면책 통보가 음주 · 무면허 · 경기용 · 한정운전 중 무엇인지, 그 근거 자료(수치 · 블랙박스 · 증권 한정 조건)를 확인한다.
• 6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상대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 금감원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 결정례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 법령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
• 용어시가 (보험가액)

관련 판례 · 결정례

•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 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자기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통약관 자차는 다른 차와의 충돌 등을 다루고, 가드레일 단독 충돌 같은 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다. 전손 시 보험가액이 자주 다퉈진다.

Q.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통약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의 경계.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주차장 내 사고 · 침수에 대비한 이 특약의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약이 없으면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는 자차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전손 시 보험가액. 제1조 제18호는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표를 보험가액으로 정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며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출고월을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도록 했다. 음주 · 무면허 · 경기용 면책.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형사 무혐의여도 불기소결정서의 혈중알코올 수치로 면책을 인정했다.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의 드리프트 연습을 경기 연습용 사용으로 봐 면책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Q.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에 자기차량손해 외에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있는지, 자기부담금 비율 · 한도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본다. 3. 사고 유형이 차 대 차인지, 상대 없는 단독사고(구조물 · 침수 · 주차장)인지, 가해자 불명인지 — 담보 · 특약과 실제 수리 원칙이 여기서 갈린다. 4. 전손이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차량기준가액과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시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5. 면책 통보가 음주 · 무면허 · 경기용 · 한정운전 중 무엇인지, 그 근거 자료(수치 · 블랙박스 · 증권 한정 조건)를 확인한다. 6.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상대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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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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