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 뒤 사망하면 장해보험금도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짧고 같은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 일시적 장해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율,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을 종합합니다(2011다45736)

• 말기 질병이 악화되는 과정의 진단이라면

  → 치료가 끝나지 않은 악화 과정은 장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3-69호, 당시 약관)이 있습니다

•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다면

  →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으면 장해 · 사망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1다284462)

• 장해보험금을 받고 오래 지나 같은 재해로 사망했다면

  → 중복 지급 규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고 본 하급심(울산지법 2019가소209621)이 있습니다

하나만 받는 원칙

2011다45736은 한 계약에 장해와 사망 보험금이 함께 있으면 중복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 중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장해가 고정된 경우여서 장해연금만 인정됐습니다.

둘 다 받은 경우

2021다284462는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고 약관이 중복지급을 명시한 사안에서, 팔 절단을 고정된 장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장해 · 사망 공제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51762(하급심 판결)는 팔 절단 40여 시간 뒤 사망한 사안을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로 보아 후유장해 공제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순서

약관에 장해 · 사망 보험금의 중복 지급이나 공제 규정이 있는지, 장해진단 시점에 증상이 고정됐다는 기록이 있는지, 사인이 장해 원인과 같은지를 차례로 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급과 약관상 장해는 다르다는 점도 결정례가 짚었습니다(제2003-69호).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약관의 장해 · 사망 중복지급 또는 공제 조항
• ✓장해진단일 · 사망일 · 사인(사망진단서)
• ✓진단 시점의 증상 고정 기록
• ✓이미 받은 장해보험금 내역

근거 · 원문

• 대법원 2011다45736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 보험금은 하나만
• 대법원 2008다13968 —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 대법원 2021다284462 —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69호 — 악화 과정의 진단은 약관상 장해 아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51762 — 팔 절단 뒤 사망, 일시적 상태(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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