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전기합선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인용 · 경영난만으로 고의 · 중과실 인정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지급집 근처에 세워 둔 화물 트럭 도난으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인용 · 운행기간 밖이라 단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거절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지급뇌출혈 후유증 팔 마비로 3급 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4급과 차액 지급, 동일부위라 3급 하나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3호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거절고혈압 · 당뇨 미고지 피보험자가 협심증 수술비 청구 → 기각 · 진단 의사가 옛 주치의여도 보험사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거절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후유증 치료 · 휴식이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지급통풍약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약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지급갱신보험료 이체 실패로 해제된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보상 청구 → 인용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안 한 회사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거절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지급가입 당일 뇌성마비 의증이던 영아의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증만으로 가입 전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거절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거절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일부군 입대 뒤 상해로 임시생활비 · 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입대는 통지 대상 아님, 의료비는 실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 · 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삭감된 사망보험금 다툼 → 전액 지급 · 직업 · 직무 운전 아니라 통지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

지급책임개시 직전 혈액검사 뒤 골수검사로 확정된 백혈병,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책임개시 후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지급말다툼 중 상대 폭행으로 다쳐 운전자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3호

지급화재 대피 중 다쳐 장해보험금 청구 → 추가 지급 인정 · 직업 고지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기타저축성보험 확정이율 확인서대로 만기금 청구 → 차액 배상 일부 인정 · 계약자 과실 3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 후 180일 제한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일부등산 중 쓰러진 뇌경색 1급 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아니라 일반 보험금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지급백혈병 항암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암 직접치료 수술, 횟수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7호

지급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상해사망 청구 → 지급 ·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거절음주 후 잠든 채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거절) · 우발적 음주인지 불분명, 객관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