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기왕증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고액 치료비 ·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 감액 약관 없음

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 기왕증 ·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부검 없어도 검안 ·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

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 통지 여부 석명 필요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지급전립선 수술 때 거즈를 남겨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3,400,000원 조정 · 거즈 잔존 과실, 책임 6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재활 중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3,000,000원 조정 · 치료사 관찰 소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머리 부상 뒤 후각 상실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재해 탓 근거 부족, 입술 14급만 유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99호

거절엄지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1994년 같은 엄지 14급과 같아 가중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05호

지급판넬 운반 중 무릎 꺾임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위에 사고 손상 추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6호

거절요양병원 환자 이송원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근무 1년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

지급상하차 중 무릎 삐끗한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만성 괴사 아닌 급성 외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85호

거절쇠파이프에 맞은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있던 파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1호

거절버스 조립 32년 뒤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목 부담 작업 아니고 퇴행성 소견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58호

지급채석장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주 60시간 넘는 근무와 수리비 부담 통보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62호

일부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우세한 오른쪽만, 왼쪽은 퇴행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

일부농약 · 비료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디스크는 인정, 요추 염좌는 기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

거절트럭 충돌 뒤 경추 디스크 · 협착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기존 질환(염좌만 승인)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66호

지급트럭 바닥 구멍에 다리 빠진 뒤 목 · 허리 염좌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력 있어도 사고로 악화 개연성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2호

거절렌터카 반납 뒤 추돌로 기존 CRPS 악화 주장 → 기각 · 근로자성 · 악화 모두 불인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301호

거절정비 중 변속기 분리하다 다친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오른손잡이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9호

거절운행 중 쓰러진 택시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량 증가 없고 고혈압 · 당뇨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07호

거절골절 요양 중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오래된 우울증 영향이 재해보다 크다고 봄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96호

거절공사 중 대동맥 박리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등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368호

일부목 · 허리 디스크로 요양 · 장해 소송 → 일부 인정 · 목은 퇴행성, 허리 통증은 12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

파기환송지방 지사 팀장 뇌경색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과로 · 스트레스로 고혈압 · 당뇨 악화

대법원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