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부친에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상대방 2,000만 원, 이미 받은 위자료 참작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일부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50%,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청구 불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일부대리운전 과속 사고로 다친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감경 · 과실상계 없음, 폐업 회사 소득 기준 일실수입은 배척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일부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시야 확보 가능해 운전자 과실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일부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상대 차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상대 운전자 음주 · 과속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일부직원 휴일 무단운전 사고로 다친 동승자 손해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60%) · 열쇠 관리 허술로 소유자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일부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일부위층 공사 배관 방치로 아래층 침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업자와 위층 소유자 각자 2,786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일부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일부할인점 주차장 강도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일부집단 따돌림 끝 자살로 도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담임 보호감독 소홀,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일부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일부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일부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일부설명 없는 사후피임약 처방 뒤 임신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비 · 약값 · 위자료 100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일부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일부식물인간 환자가 확정판결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안 미침,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5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일부하지마비를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처리했으나 법원은 2급 → 일부 인정 32,853,005원 + 매년 350만 원 재해장해연금, 흉복부 · 치아 장해는 인과관계 부정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일부택시기사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1,663,608원 · 과실 10%, 기왕증 50%, 도시일용노임 기준,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과실분 공제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일부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28,153,506원 · 임차인 책임 30%만 소멸(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일부경찰관 총격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무죄여도 과실 인정, 망인 과실 60%

하급심200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일부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뒤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재고 청구권만 상실, 건물 · 시설 보험금은 지급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일부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다툼 → 일부 인정 127,919,000원 · 사용검사 뒤 나타난 하자만, 서류 요청으로 시효 중단

하급심200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일부우울증 상태 자해로 1급 장해,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연금 일시금 환산) · 정신질환상태 단서 적용

하급심2005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일부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일부 인정(부담보 주보험금 1,500만 원만) · 사고와 사망 인과 부족

대법원2005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일부방화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손해사정 평가액 기준, 수사 중이어도 지연이자 부담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8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