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2.4 늑골의 다발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폐를 다쳐 숨이 차다는데 폐기능검사를 언제 받은 걸로 평가해야 하나요답변 5
- 글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변형, 장해 3급 재해장해금 1억 1천여만 원 전액 — 가입 당시 약관 · 기왕증 입증책임
S22.4 늑골의 다발골절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
못 받음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
일부목욕탕 온탕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끄럼 방지 미비, 업주 책임 30%
하급심2009인정 284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동승자가 수혈 거부 끝에 사망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수혈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
대법원2004
받음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
헷갈리는 지점
갈비뼈 여러 개의 골절. 하나면 S22.3, 흉벽이 따로 움직이는 동요가슴은 S22.5 다(KCD). KCD 는 '다발' 여부로, 별표 1 은 개수로 나눈다 —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급 7호,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9급 2호 항목. 장해분류표는 갈비뼈 기형을 개수 · 부위와 관계없이 하나의 장해로 보고 가장 큰 각 변형으로 평가한다(7-2). 금감원 분쟁조정은 다발성 늑골골절 · 혈기흉 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당시 약관의 흉복부 장해 등급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갈비뼈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