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 절차 용어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가지급금 · 선지급 · 추정 보험금 50% · 가지급 제도

심사가 길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 표준약관은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로 두고 조사 통지 때 안내하도록 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 경찰 사고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가 난 때와 장소, 사고 사실이 경찰관서에 신고됐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서류로 이를 든다.

대리 청구 · 위임장위임장 · 대리인 청구 · 지정대리청구인 · 가족 청구 · 보험금 청구 대리 · 보험금 대리 청구

피보험자 ·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청구하는 것.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을 때는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다.

동시감정 · 제3자 판정제3의료기관 판정 · 동시 감정 · 제3자 의견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르는 약관 절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민사조정 (법원에 신청하는 조정 — 민사조정법)민사조정 · 법원 조정 ·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 수수료 · 민사조정 신청 비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 이의신청 · 민사조정 불성립 · 보험금 민사조정 · 조정조서 · 민사조정법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조정이다(민사조정법 제2조).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신청 수수료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이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 보험 민원 · 소비자 민원 · 금감원 민원 넣는 법 · 금감원 민원 취하

보험회사의 처리에 대해 회사 또는 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 분쟁조정과 달리 조정 결정을 내는 절차가 아니다.

병리결과지 (조직병리 보고서)병리보고서 · 조직검사 결과지 · 병리 판독 결과 · 병리과 소견서 · 세포병리 결과

병리과 전문의가 떼어 낸 조직 ·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고 진단을 적은 보고서다. 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진단비는 대개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므로 청구의 핵심 서류가 된다.

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보증보험 소멸시효 · 이행보증 시효 · 하자보증 시효 · 보증보험 시효 기산점

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약관이 해제 · 채권신고 같은 선행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진행해,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기산점이 나온다.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보험 해약 · 보험 중도해지 · 보험 해지 방법 · 연금 개시 후 해지 · 보험 해지 신청

임의해지는 계약자가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스스로 보험계약을 끝내는 것이다.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표준약관).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약관대출 · 보험약관대출 · 약관대출 청약철회 · 약관대출 상환 · 약관대출 이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나중에 보험금 · 해약환급금을 줄 때 빼고 지급한다.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 약관대출이율 · 지연이자 이율 · 가산이율 ·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이율로,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험료를 늦게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의 기준으로 쓴다. 지급기일이 한 달을 넘기면 가산이율이 더해진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뜻 · 계약자 피보험자 차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사고로 손해를 입어 보상받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이다.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분할 · 일시 지급)사망보험금 분할 지급 · 보험금 나눠 받기 · 보험금 일시 지급 · 사망보험금 연금 수령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은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누어 받으면 나중에 받을 돈에 평균공시이율로 이자를 더하고, 한꺼번에 당겨 받으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다.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보험금 환수)보험금 환수 · 보험금 반환 청구 · 부당이득반환소송 · 보험금 반환 소송 · 민법 제741조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보험회사가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근거는 민법 제741조이고, 대법원은 부정취득 목적 계약 · 허위 입원 사건의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했다.

보험금 소송의 지연손해금 (상법 연 6% · 소송촉진법 연 12% · 직접청구 연 5%)보험금 소송 지연손해금 · 보험금 소송 이자 · 소송촉진법 12% · 소촉법 12% · 연 12% 지연손해금 · 상사법정이율 6% · 보험금 지연손해금 이율 · 직접청구 지연손해금

보험금을 소송으로 받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 판결은 약관 부표가 아니라 법정이율로 정한다 — 보험금 청구는 상법 연 6%에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대법원 2023다263025),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민사 연 5%(대법원 2016다205243).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안내심사기준 변경 · 보험금 심사기준 안내 · 행2026-41003 · 심사기준 변경 3영업일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안내는 보험회사가 대법원 판결 · 분쟁조정 결정 · 당국 해석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피보험자에게 미리 알리고 최소 3영업일 뒤 적용하게 한 제도다. 2026-06-22 시행(실손은 2026-05-06)이다.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청구서 · 청구 서류 · 사고증명서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실손보험 청구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 보험금 청구서 작성 예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는 청구서와 약관이 정한 사고증명서 · 신분증. 표준약관은 서류 목록을 열거하고 사고증명서의 발급 기관 요건을 둔다.

보험사기 조사 (SIU)SIU · 보험사기 조사 · 특별조사 · 부정취득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조직이 허위 · 과다 청구나 부정취득 목적 계약을 조사하는 것. 조사 대상이 됐다고 곧 사기가 아니며,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낸다.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도움 · 대행 (어디까지인가)보험설계사 보험금 청구 · 설계사 보험금 청구 · 설계사 보험금 청구 대행 · 설계사가 보험금 청구 · 설계사 청구 대리 · 설계사 보상 업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약관이 정한 보험수익자이고, 상법은 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받는 권한을 적어 두지 않았다. 보험업법은 손해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보험금 사정 같은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일로 정하고,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수익자 고의 면책 · 계약자 고의 피보험자 사망 · 일부 수익자 고의 · 보험금 노린 사고 면책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표준약관 제5조). 다만 고의로 해친 사람이 여러 수익자 중 일부이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수익자 변경 · 수익자 지정 · 보험 수익자 바꾸기 · 수익자 미지정 · 법정상속인 수익자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수익자 변경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회사에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부제소 특약 · 면책확인서 · 합의서 서명 ·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보험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소송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는 문서.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둔다.

부지급보험금 거절 · 지급 거절 · 면책 통보 · 보험금 부지급 뜻 · 부지급 뜻 ·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률 · 지급 거절 통보 · 부지급 통보 기간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험회사의 결정. 사유가 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분쟁조정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조위 · 조정 신청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 조정안을 내는 절차. 판결이 아니며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사고 통지 · 청구 기한사고 접수 · 사고 통지 의무 · 늦게 청구 · 청구 기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서류를 갖춰 청구하는 것. 약관은 통지를 요구하지만 실질적 청구 기한은 상법의 소멸시효다.

사고경위서 · 모집경위서 (분쟁에서 경위서가 쓰이는 방식)사고경위서 · 사고 경위서 · 모집경위서 · 설계사 경위서 · 경위서 작성 · 사고경위서 양식 · 보험 경위서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당사자 · 관계자가 적은 문서이고, 모집경위서는 설계사가 계약을 모집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들었는지 적은 문서다. 법이나 표준약관이 정한 양식은 아니지만, 판례 · 결정례에서 사고 원인 · 책임 비율 · 고지와 설명 여부를 가르는 증거로 자주 쓰였다.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사망보험금 상속 · 사망보험금 상속분 ·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 상속인 여러 명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만 적었으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된다. 판례는 이때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다.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바꾼 경우)사망보험금 유류분 · 보험금 유류분 · 수익자 변경 유류분 · 유류분 반환 보험금 · 사망보험금 유류분 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 · 변경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20다247428 의 판단이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산재 시효 · 산재 청구 기한 · 산재 보험급여 시효 · 산재 휴업급여 시효 · 산재 장해급여 시효 5년 · 산재 신청 기한 · 산재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이다.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함께 중단시킨다.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산재 심사청구 · 산재 불승인 이의 · 산재 불승인 불복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 산재 이의신청 · 산재 심사청구 기간 · 보험급여 결정 불복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내고,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상속포기 사망보험금 · 한정승인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보험금 · 상속포기하면 보험금 · 빚 상속 보험금 ·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판례는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다.

서류 사본 요청 (약관 · 손해사정서 · 심사 자료)정보공개 요청 · 자료 열람 · 손해사정서 교부 · 약관 사본

청구인이 보험회사에 약관 · 손해사정서 · 부지급 사유서 같은 문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은 보험업법이 정한 의무다.

서면심사서류 심사 · 서면 지급심사 · 심사 담당자

접수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만으로 지급사유 · 면책 · 금액을 판단하는 심사 방식. 대부분의 청구는 서면심사로 끝난다.

설계사 고지수령권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고지수령권 ·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고지의무 위반 · 설계사 구두 고지 · 모집인 고지 · 보험대리상 권한 · 상법 646조의2 · 설계사 고지방해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로 알렸어도 보험회사에 알린 것(고지)이 되는지의 문제다.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 고지 · 통지 같은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을 주지만, 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에게는 보험료 수령(회사 영수증 교부 때) · 증권 교부 권한만 준다. 판례 · 결정례는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로 보지 않았지만, 설계사가 회사에 전달해 회사가 기록한 직업 변경은 통지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청구 기한 · 시효 · 3년 · 실손 청구 3년 · 실비 청구 기간 · 실손보험 청구 유효기간 · 보험금 청구 3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기산점이 사고일인지, 알 수 있었던 때인지가 다퉈진다.

소비자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원 보험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1372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원 금감원 차이 · 소비자원 조정결정 · 집단분쟁조정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한국소비자원에 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절차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 보험 피해는 소비자원 피해구제(합의권고)를 거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로 넘어가고,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액분쟁 특례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제한)소액분쟁 · 소제기 금지 · 조정이탈 금지 · 금소법 제42조 · 분쟁조정 중 보험사 소송

소액분쟁 특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가 정한 금액 이내이면, 조정절차가 시작된 뒤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한 제도다.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 · 소액소송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재판 · 소액심판 · 보험금 소액소송 · 3000만원 이하 소송 · 3천만원 이하 소송 · 소액사건 범위 · 구술 제소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한다.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배상책임 사고 통지 · 소송 통지 의무 · 손해배상청구 통지 · 서면통지 조항

배상책임보험의 손해 통지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다. 게을리하면 늘어난 손해나 소송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위탁 손해사정 · 손해사정 자회사 · 위탁 조사 · 자회사 위탁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지 않고 자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맡기는 것. 보험업법은 위탁을 허용하되 자회사 위탁 비중이 크면 공시하도록 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선임권 ·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일정 기준을 채우면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할 의무를 진다.

손해사정서사정서 · 손해사정보고서 · 손해사정서 받는 법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 약관 적용 · 손해액 산정 결과를 적어 교부하는 문서. 보험업법이 교부와 설명을 의무로 둔다.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보험금연명치료 중단 보험금 · 연명의료 중단 사망보험금 · 연명의료결정 보험 · 호스피스 사망보험금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표준약관은 그 결정과 이행이 사망의 원인과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2018-07-10 약관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영상 판독지 (CT · MRI 판독)MRI 판독지 · CT 판독지 · 판독소견서 · 영상 판독 결과 · MRI 판독료

CT · MRI 등 영상을 읽고 소견을 적은 문서다. 뇌 · 심 진단비의 진단확정 근거, 척추 · 신경계 장해의 객관적 근거로 쓰여 판독 문구가 결론을 바꾸기도 한다.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요구 · 금소법 제47조 · 불완전판매 해지

위법계약 해지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법 제47조에 근거한다.

의료자문자문의 · 보험사 의료자문 · 자문 소견 · 의료자문 동의서 거절 · 의료자문동의서 · 의류자문

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 주치의 소견과 다르게 나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된다.

일부지급삭감 지급 · 감액 지급 · 일부 인정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결정. 기왕증 기여도, 과실상계, 한시장해 비율, 자기부담금처럼 약관이 정한 감액 사유가 근거가 된다.

입원치료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입원확인서 · 입원사실확인서 · 통원확인서

병원이 입원 기간과 진단명 등을 적어 발급하는 확인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의 대표적인 사고증명서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의 사고증명서에 입원치료확인서를 명시한다.

재심사 · 이의신청재청구 · 이의제기 · 재검토 요청

부지급 · 일부지급 결정에 대해 보험회사에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 새 서류나 반박 근거를 붙여 청구 창구로 낸다.

종피보험자와 이혼 (부부형 · 가족형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종피보험자 · 이혼하면 보험 · 이혼 후 배우자 보험 · 부부형 보험 이혼 · 가족형 보험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부부형 · 가족형 보험은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 자녀(종피보험자)를 한 계약으로 묶는다. 약관이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정했다면, 이혼으로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종피보험자 자격도 끝난다고 본 판결 · 결정례가 있다.

주소변경 통지 (통지의 도달)보험 주소 변경 · 보험 등기우편 도달 · 해지 통지 도달 · 납입최고 통지 도달

주소변경 통지는 계약자(수익자가 따로 있으면 수익자 포함)가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다.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통상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중대사유 해지 · 보험사 계약 해지 · 서류 위조 해지 · 고의 사고 해지 · 신뢰관계 파괴 해지

중대사유 해지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를 위조 · 변조 · 허위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표준약관 조항이다.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만기보험금 · 중도보험금 · 만기환급금 · 만기금 청구 · 만기보험금 이자

중도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살아 있으면, 만기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받는 보험금이다. 질병 ·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 주는 돈을 만기환급금이라고 한다.

지급 보류지급 유예 · 심사 중 · 조사 중

보험회사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상태. 표준약관은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가지급 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

지급 지연 이자지연이자 · 지연이율 · 지연손해금 · 보험금 지연이자 · 지급 지연이자 · 보험금 지급 지연 · 보험금 지연이자 계산 · 보험금 늦게 나올 때 · 가산이율 지연이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의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실무 쟁점이다.

지급사유 조사 · 조사 동의 · 재조사조사 동의서 · 조사 미동의 · 재조사 · 보험금 조사

보험회사가 지급사유 ·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진료기록 열람 등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 동의 범위와 거부 시 효과가 약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지급심사보험금 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청구된 보험금이 약관 조건에 맞는지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과정. 서류 보완 요청과 조사 통지가 여기서 나온다.

지급예정일 통지지급예정일 · 30영업일 · 지급 기한 · 3영업일 · 보험금 지급기한 · 보험금 지급 기간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예정일 · 후유장해 보험금 심사기간 · 보험금 지급기일 · 보험 영업일 · 보험금 언제 나오나 · 10영업일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을 알려야 한다.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수익자 사망 · 수익자가 먼저 사망 · 보험 수익자 사망하면 · 수익자 재지정 · 수익자 상속인 · 순차 상속인 수익자

보험기간 중 지정해 둔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계약자는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그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그 상속인도 이미 없으면 순차 상속인 중 생존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진단서 · 소견서진단서 · 소견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 소견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향후 의견을 적은 문서.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필요한 쪽이 다르다.

진료기록 사본 · 열람의무기록 사본 · 진료기록 열람 동의 · 차트 사본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환자 동의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이 정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세부내역서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의 항목을 급여 · 비급여, 본인부담 · 공단부담으로 나눠 적은 문서. 실손 청구에서 자기부담금과 보상 대상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소송)채무부존재 확인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보험사 소송 · 보험사가 먼저 소송 · 소극적 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회사가 “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또는 이 금액 이상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회사가 먼저 이 소송을 낼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책임보험 시효 · 배상책임 보험금 시효 · 합의금 지급 후 시효 · 직접청구권 시효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판결 · 합의 · 변제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와는 따로 흐른다.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청구 서류)약제비 계산서 · 약국 영수증 실손 ·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 퇴원약 실손 · 처방조제비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발급되는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전은 실손 통원 청구의 사고증명서다.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처방일자 기준으로 통원 1회로 합산한다.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청약 철회 · 보험 청약철회 기간 · 보험 가입 취소 15일 · 청약철회 30일 · 청약철회권 · 보험 청약철회 ·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거둬들이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다.

초진기록 · 경과기록 (의무기록)초진차트 · 초진기록지 · 경과기록지 · 간호기록지 · 의무기록 발급

초진기록은 처음 진료받을 때 증상 · 발병 시기 · 과거력을 적은 기록이고, 경과기록은 치료 중 상태 변화를 적은 기록이다. 보험회사는 발병 시점 · 고지의무 · 입원 필요성을 확인할 때 이 기록을 본다.

품질보증해지 (약관 미교부 · 중요내용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때 3개월 안 계약 취소)품질보증해지 · 품질보증 해지 · 품질보증 이의신청 · 보험 3개월 취소 · 보험계약 취소 3개월 · 약관 미교부 취소 · 자필서명 누락 취소 · 자필서명 안 한 보험 · 설명 못 들은 보험 취소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품질보증해지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근거는 상법 제638조의3과 표준약관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조항이다.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 해약환급금 뜻 · 보험 해지 환급금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 보험 해지환급금 · 보험 해지환급금 언제 · 해지환급금 예시표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금액은 상품마다 정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장심사 (현장확인 · 현장조사)현장조사 · 현장확인 · 방문 조사 · 조사자 방문

보험회사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병원 · 사고 현장 · 청구인을 직접 찾아 사실을 확인하는 심사 방식. 서면심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서 이뤄진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불공정 합의 · 공정을 잃은 합의 · 보험사 부당 합의 · 곤궁 경솔 무경험 · 보험사 부당 소송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지급 거절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소송을 낸 경우도 같다.

휴면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 숨은보험금)휴면보험금 · 숨은보험금 · 숨은 보험금 · 휴면보험금 조회 · 휴면보험금 찾기 · 휴면보험금 이자 · 내보험찾아줌 · 휴면예금찾아줌 · 만기보험금 미수령 · 중도보험금 미수령 · 잠자는 보험금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실효 · 만기 등으로 환급금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금감원 2025-06-30 보도자료). 이자가 붙지 않아 금감원은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R코드 (증상 · 징후 코드)R코드 진단서 · 증상 코드 · R코드 보험 · 상세불명 증상 코드 · R코드 뜻 · 증상 징후 코드

KCD에서 R로 시작하는 코드는 병명이 확정되지 않은 증상 · 징후 · 검사 이상소견을 분류하는 범위다. 진단비 별표는 확정된 질병 코드로 짜여 있어 R코드만 적힌 진단서로는 요건이 다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