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부상급수) 12급

이 급에 걸리는 진단명

상해급수 12급 원문 항목에 진단어가 들어간 진단명 8개입니다.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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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이 상해급수 12급에 미치는 것

상해급수(부상급수) 12급 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뤄지나

흔히 합의금이라 부르는 대인 부상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의 항목 — 1. 적극손해(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등) · 2. 위자료 · 3. 휴업손해 · 4. 간병비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으로 계산합니다(약관에 ‘합의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래는 12급에서 달라지는 기준만 원문으로 옮긴 것이고,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1. 1.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상 한도12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12급 한도금액입니다. 표준약관 부상 항목은 대인배상Ⅰ을 이 상해급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위 머리 문장) — 상한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한도)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2. 부상 위자료15만원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의 급별 인정액입니다(위 표). 급마다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3. 치료관계비 — 12~14급 기간 기준4주 · 진단서 · 8주

   치료관계비 칸에는 12급부터 14급 환자에게만 붙는 기간 기준 (4)가 있습니다.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 (4)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비용으로 함

   1.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검토 혹은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 검토·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금감원 보도자료(2026-09-02) 정리: 경상환자는 시행령 [별표1] 상해 12~14급(단순 타박상 · 염좌 등)이며, 그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해 심사한다.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고, 골절 · 장기손상 등 중상환자(1~11급)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적용 —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부터). 보도자료 보기

4. 4. 향후치료비원문 대상은 1~11급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

   다. 향후치료비 :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원문은 향후치료비를 1급부터 11급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6-09-02) 정리: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합의 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치료 목적 ·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은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으므로 2026-09-10 이후 체결돼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5. 5. 간병비인정 대상 (1)은 1∼5급

   표준약관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발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다. 지급 기준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6. 6. 과실상계 — 12~14급 단서<별표 3> 1. 가. (3)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급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 — 휴업손해(“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원 식대 · 통원 일수 기준 금액)의 원문은 상해급수표 페이지의 합의금 구성에 모아 두었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 안의 손해액과 후유장애 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안의 손해액을 합산합니다(아래 ‘이 표를 쓰는 조문’ 제3조 ② 2.). 소송 · 민사조정 · 중재가 제기되면 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위 제10조 ②).

치료관계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과실상계 · 과실비율경상환자 치료 절차가이드: 경상환자 치료 4주 · 8주

같은 12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교통사고 부상(다친 정도)의 급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 후유장애 12급책임보험 한도 1,900만원

  교통사고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신체장애의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 내용 13개 — 1호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 산재 장해등급 제12급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 18개 — 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같은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한도([별표 1]) 안의 손해액과 후유장애 한도([별표 2]) 안의 손해액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3조 ② 2.). 상해급수 12급이라고 후유장애 12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후유장애 급수는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장해 상태를 [별표 2]와 대조해 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