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선박 충돌 뒤 상대 선사에 과실 몫을 물어준 선주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 구상은 상대 과실비율 몫이 한도

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파기환송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막연한 과실 추정 불가, 설명의무 위반은 전 손해 배상 아님

대법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일부배상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로 제한

대법원2004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파기환송급경사 커브길 덤프트럭 이탈로 집이 부서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도로 하자 부정 잘못

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일부동아리 MT 중 바다에 던져져 사망, 지도교수 ·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25%, 합의금 공제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거절승선 전 방파제 추락사로 선주가 유 · 도선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탑승한 승객 사고 아님

하급심2004배상책임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나483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 각 2,5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일부학교 달리기 대회 중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일부골절 수술 뒤 무혈성 괴사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일부유괴된 딸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찰 대응 과실, 망인 과실 2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기타LPG 폭발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에 구상 → 가스사고보험은 대상 아님, 관리소 보험사에 31,366,428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파기환송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 휴업손해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멸실 물건도 휴업손해 별도 배상

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거절보험사 직원 미행 · 촬영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 재감정 증거수집 목적이라 위법성 조각

하급심2004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지급다리 골절 깁스 뒤 욕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4,063,000원 지급 결정 · 설명 · 경과 관찰 부족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16.)

지급디스크 수술 뒤 MRSA 감염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12,426,000원 지급 결정 · 병원 감염 인정, 일실수입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4. 24.)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지급쇄골 탈구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원인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13.)

지급금관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보철 하자, 짧은 치아로 30% 감액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지급임플란트 뒤 염증 · 재보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

거절신경치료 뒤 발치 ·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원래 치아 상태,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30.)

지급간암을 간경화로 봐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2. 24.)

일부대장암 재발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추적검사 간격, 수술 · 항암제 과실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거절골절 입원 치료 중 C형 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약물 과다와 간염의 연관성 확인 안 됨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27.)

지급엉덩이 근육주사 뒤 좌골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주사 부주의로 신경 손상 추정,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9. 5.)

거절수영 강습 중 뇌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수영장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지켰고 응급조치와 사망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544

지급음식점 놀이시설 창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관리 소홀, 이용 제한 무시 · 보호자 소홀로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3가단43451

지급스키장 충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더 책임 70%, 스키장 운영사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4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단18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