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파기환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입원 · 진료의뢰 미고지와 인과관계 여지

대법원2025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파기환송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직업 고지 위반으로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제한 통지는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해지 가능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파기환송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파기환송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파기환송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

대법원2020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파기환송가입 이틀 뒤 폐결핵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명 몰라도 심각한 이상 알면 중과실

대법원2019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파기환송1년 새 보험 11건 가입 뒤 입원 11회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인정,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파기환송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파기환송대학생에서 직업 바뀐 뒤 사고, 통지의무 위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직업 변경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14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파기환송단기간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무효 여지

대법원2014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파기환송따로 사는 피보험자의 갑상선결절 미고지로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확인 안 한 것만으로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3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파기환송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같은 보험사 차보험만으로 인지 아냐

대법원2013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파기환송미완공 냉동창고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중대한 과실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2012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파기환송오토바이 비소유로 고지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같은 보험사 전산에 있으면 중과실

대법원2011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파기환송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파기환송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해지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위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 병증일 수 있음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파기환송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파기환송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다수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고의 · 중과실 입증 부족

대법원200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통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험 증가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파기환송타인 명의 가입 뒤 해지된 차주가 모집인 책임으로 보험업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할증 회피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파기환송위암 재발로 사망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1999사망고지의무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파기환송크레인 장착 미통지 트럭의 감전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없고 해지 가능

대법원1998자동차대인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