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파기환송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거절약품이 눈에 튄 뒤 유리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해 전 같은 눈 출혈 치료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71호

거절베란다 바닥이 꺼져 떨어진 뒤 추간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MRI상 퇴행성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95호

거절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

지급특장차 추락 뒤 어깨 강직 · 충돌증후군 추가상병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재해로 증상 악화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일부무릎 장해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무릎 12급, 디스크는 퇴행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지급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과로에 휴가 중 감사 호출 겹침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거절항만하역 반장 철야 당직 뒤 쓰러져 사망 → 기각 · 평소 대비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거절두 부서 일 맡던 부장 출혈 · 신부전 사망 → 기각 · 근무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253 판결

거절임원 전속 운전기사 간경화 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가 간질환 악화시킨 근거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거절왼 무릎 인대 파열 요양 중 오른 무릎 연골판 추가상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과거 연골 파열 이력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거절식당 주방보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오래된 병변, 업무기여도 25%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거절식판카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근무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138 판결

거절임펠러에 허리 부딪쳤다는 요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일 휴무 기록, 이전부터 심한 퇴행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거절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입사 전 목 치료, 급성 외상 소견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거절택시 교통사고 뒤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과거 사고 신경총 손상, 이번 손상과 무관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444 판결

일부선박 엔진 사상공 어깨 방카르트 병변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회전근개염은 진단 안 돼 기각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신호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소송 → 기각 · 전형적 퇴행 · 반복 외상 증거 부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75 판결

거절대학 건물 청소원 뇌내출혈 요양 소송 → 기각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162 판결

지급디스크 재수술 뒤 케이지 이탈 ·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압 수술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일부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거절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 · 수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나 책임개시 전 발병

하급심2010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