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10%, 책임 70%(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하급심2014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일부담낭 절제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천공 과실 인정, 어지럼 · 요통은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치주염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3cm 단축과 같은 10급이라 가중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8호

거절용접 불똥 각막 찰과상 뒤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기각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009호

거절공사장 계단에서 넘어진 무릎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수평 파열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93호

거절마분 포대 싣다 다친 어깨 이두건 ·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치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51호

거절선박 도장공 무릎 관절증 · 연골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사고 전 진료 다수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47호

거절야간 택시기사가 휴무일에 쓰러진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시간 기준 미달 · 개인 위험요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7호

일부자동차 조립공 허리 추간판장애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4-5번만 업무 관련, 나머지 마디 · 염좌 기각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거절마트 베이커리 근로자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선천적 분리증 · 허리 부담 낮음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94호

지급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이종요양비 청구 → 인정 · 법원의 추가상병 인정 존중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2호

지급다리 상처 뒤 괴사성 근막염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당뇨 있어도 같은 균 합병증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7호

거절자재에 깔린 사고 뒤 양측 척골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외상 기전 아님 ·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93호

지급조선소 신호수 크레인 작업 중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급성 파열 · 당일 진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

거절탄광 사고로 수술한 요추의 신경 압박으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22년 지난 개인 퇴행으로 봄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01호

거절출장지에서 넘어진 뒤 손목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30호

거절요양시설 돌봄 근로자의 어깨 · 허리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선천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97호

지급집수정 2m 추락 뒤 어깨 힘줄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 있어도 추락으로 악화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77호

거절해외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전반적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33호

일부휴게시간 배드민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

거절주차관리원의 간 농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당뇨 · 담낭암 수술 등 기저질환 탓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98호

지급배송 기사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앞선 상차 중 사다리 사고 기록 확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호

거절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심한 퇴행성 변화, 급성 손상 영향 소멸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3호

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기존 장해 있는 반대쪽과 비교 불가, 10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752 판결

거절넘어진 뒤 경추 다른 마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골극 등 퇴행성, 기왕증 기여도 100%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39 판결

거절고정기기 파절 장해 11급 뒤 요추 협착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 · 기기 파절 아닌 퇴행성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94 판결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