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파기환송경추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AMA 제1판 감정 부적절,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파기환송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파기환송매달린 경찰관 추락 식물인간 사고에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대한 결과까지 고의 아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지급화재보험금 청구서류에 기계 가격을 다소 높게 적음 → 지급 확정 ·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과다 청구에만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 노후연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제는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

대법원2007기타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 유족 승소 유지 ·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2007사망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거절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

대법원2007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거절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기타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 지급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파기환송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양도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기타등록명의만 넘어간 차량 사고로 보험사끼리 구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운행지배 남아 있으면 양도 후 사고 면책 아님

대법원2007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파기환송동산 손해를 1.7배로 부풀려 청구한 종합보험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음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거절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분류표는 두부 · 안면부 추상만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거절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일부간이식 뒤 복벽탈장으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4급 탈장은 재해, 간이식 상태 2급은 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지급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뒤 CT에서 새 간암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7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지급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지급교통사고 뒤 영구 후각감퇴로 5급 장해 청구 → 지급 · 완전상실이 아니어도 뚜렷한 장해 포함

소비자원2007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특약 여러 개의 보험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기준 손해액 내면 중복보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일부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일부대리운전 사고 의뢰인의 대리운전자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거절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뒤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추가 청구 → 거절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

하급심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파기환송해상운송 화물 수침손 보험금을 낸 적하보험자의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담보 밖 손해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지급산 지 몇 시간 된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등록 전이라 다른 자동차(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지급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1억 원 지급 · 갱신 누락이 보험사고, 시효 전

하급심2007기타시효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