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분할보험료 미납 — "기한 안에 안 내면 해지" 납입최고서면 따로 해지통지 없이 해지, 대리점이 수금하러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안 통한다(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2005. 06. 0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사고 전 계약 해지, 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실무 포인트"기한까지 안 내면 해지"라고 적힌 납입최고서를 받았다면 그 기한이 지나며 계약이 끝난다 — 사고 뒤 밀린 보험료를 내도 그 사이 사고는 보상받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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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업용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2회분이 밀려 보험사가 금액 · 기한을 적고 지로용지를 붙인 납입최고 안내문(기한이 지나면 해지)을 보냈다. 별도 해지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됐는지, 대리점이 관행적으로 방문 수금해 왔는데 오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이 통하는지, 사고 뒤 밀린 보험료를 낸 것으로 부활 · 추인됐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1영업용 차량 소유자가 2001. 6. 손해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맺고 보험료를 6회로 나눠 내기로 했다(1회 390,780원, 2~6회 각 240,200원, 2회 납입일 7. 13.).
2분할납입 특약은 납입일부터 30일의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24시에 해지되고, 해지 뒤 30일 안에 부활을 청구하며 보험료를 내면 계약이 이어지되 해지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32회분이 밀리자 보험사는 7. 24. 지로통지서를 붙여 8. 12.까지 내라며 기한이 지나면 해지한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7. 27. 도달했다. 소유자는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
410. 17.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약 10주 · 3주 치료). 소유자는 사고 다음 날 대리점 직원에게 먼저 연락해 미납을 확인하고 밀린 보험료를 냈다. 보험사는 사고 전에 이미 해지됐다며 다퉜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안내문에 기한까지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상법 제650조에 따라 해지한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별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어도 기한이 지나 계약은 사고 전인 8. 13. 해지됐다고 봤다.
2소유자는 대리점 직원이 전산으로 납입일을 확인해 찾아와 수금해 왔는데 전산 장애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객 편의 차원의 방문 수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험료 채무가 추심채무가 됐다고 볼 수 없고, 금액 · 기한이 적힌 최고서와 지로용지를 받았으니 대리점 협력 없이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청약서와 1회 영수증에 다음 납입일이 이미 적혀 있었고, 석 달 넘게 미납하다 사고 다음 날에야 낸 사정도 짚었다.
3부활 · 추인 주장에는, 해지 뒤 30일 안에 부활을 청구하며 보험료를 냈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그 보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납입 전 사고까지 보상하기로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사고 전 계약 해지, 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핵심은 납입최고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해지 예고 문구가 있는지다 — 최고 없이 바로 효력을 잃게 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와 구별된다.
대리점 · 설계사가 수금해 주던 관행이 있어도 보험료를 낼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본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0조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
약관 제5조(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후 부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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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