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 단체여행 여행자보험 인수 거부 — 불합리한 차별로 불법행위, 장애아동 · 부모 각 위자료 1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2006. 07. 20

한 줄 결론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2006. 1. 12.부터 2006.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위험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 ·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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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애인부모회 지회가 장애아동 · 비장애아동 · 교사가 함께 가는 국내 여행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가입할 수 없다"며 인수를 거부해 장애아동과 부모들 모두 가입하지 못했다. 장애아동 18명과 부모 18명이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보험 인수 거부가 장애인 차별로 불법행위가 되는지, 계약체결권 없는 모집인의 거부를 회사의 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1원고들은 장애인부모회 지회 회원으로,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 정신지체장애 · 발달장애 1~3급의 아동 18명과 그 부모 각 1명(18명)이다. 지회는 2005. 3.경부터 사회복지법인의 후원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장애아동 · 비장애아동 · 교사가 함께 국내 여행지를 가는 프로그램을 월 1회 했다.
22005. 5. 28. 박물관 여행을 앞두고 지회 대표가 2005. 5. 27. 18:10경 보험회사 지점 사업소에 전화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하고 직원에게 여행자 명단 등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3직원은 사업소 총무에게서 회사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20경 장애아동들에 대한 인수를 거부했다. 결국 장애아동은 물론 부모들까지 가입하지 못했다. 원고들은 각 3,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헌법 제11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2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 ·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으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불법행위이고,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3거부한 직원이 계약체결권 없는 모집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그렇다 해도 회사 직원인 총무에게 물어 회사 내부방침을 이유로 거부했으므로 회사가 인수를 거부한 것이다.
4가입 신청 과정,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아동들이 어려 부모도 큰 고통을 겪었을 점, 부모 중 1명씩만 청구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2006. 1. 12.부터 2006.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 인수 거절 자체는 보험회사의 위험 선택이지만, 그 근거가 객관적 · 합리적 자료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당사자가 아동이면 부모의 위자료도 인정됐다.
판결문 판시사항 표제에는 "(소극)"으로 적혀 있지만 주문과 이유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
장애인복지법(당시) 제8조 제1항(차별금지)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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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