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작업 중 강관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전증 —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준 도급인 책임은 인정, 그러나 뇌전증 진단일부터 3년 시효가 지났다며 329,503,793원 청구 기각(1심, 항소심에서 뒤집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2019. 02. 20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1심은 시효 기산점을 뇌전증 진단일로 앞당겼지만, 항소심(2019나60103)은 기억력 · 인지기능 장해 등 후유장해가 2014. 1. 10. 기질성 정동장애 진단 때 비로소 판명됐다며 시효를 부정하고 원고 1에게 51,721,284원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 2,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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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인양작업 중 강관파이프가 날아와 머리를 맞은 근로자가 외상성 뇌전증 · 기질성 정신장애를 겪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준 종합건설회사(도급인)에게 민법 제757조 단서 책임이 있는가, 사고 5년여 뒤 낸 소송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나.

사실관계

1피고(종합건설회사)는 2011. 3. 4. 도급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9,200만 원에 개인에게 하도급했다. 그 개인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2하수급인이 고용한 원고 1은 2011. 4. 8. 14:00경 외벽 거푸집 인양작업 중 거푸집을 지지하던 철선이 끊어져 강관파이프가 비산하면서 머리를 맞았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 · 복합 분쇄 함몰골절로 두개골 절제 · 성형술을 받고 약 8개월 입원했다.
32012. 5.경부터 발작이 나타나 2012. 7. 13. 외상성 뇌전증 진찰을 받고 전두엽 뇌전증 진단 아래 치료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 4. 8.~2016. 3. 7. 요양기간 합계 275,716,72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4원고 1은 329,503,793원, 배우자인 원고 2는 20,000,000원을 청구했다(소 제기 2016. 7. 25.).

법원의 판단

1도급인 책임: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도급 ·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민법 제757조). 전문건설업 등록자만 할 수 있는 공사를 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다.
2시효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통상 상해 피해자는 상해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본다. 다만 후유증으로 예상할 수 없던 새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지면 그 판명 때 안 것으로 본다(대법원 92다42583 판결 등).
3원고 1이 외상성 뇌전증으로 진찰받은 2012. 7. 13.에는 외상 후 간질과 그 밖의 기질성 정신장애 손해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낸 2013. 2. 6.부터 기산해도 소 제기 전에 3년이 지났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은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을 인정했다. 병원 사실조회상 기억력 · 인지기능 장해 등은 2012. 7. 13. 진료 당시 언급되지 않았고 2014. 1. 10.에야 기질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때 후유장해가 판명돼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두부 외상의 후유장해는 진단이 단계적으로 나와, 어느 진단을 "손해를 안 날"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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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