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지정 수익자 아들이 먼저 숨지고 계약자도 사망한 사망보험금 귀속 다툼 → 아들 어머니 1/2 · 계약자 부모 각 1/4 확정

대법원2025사망기타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기타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뒤 만기 후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기타즉시연금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단순승인 주장 → 원심 파기(상속인 쪽)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2023사망기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기타동거인을 수익자로 바꾼 사망보험금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 일부 파기 · 증여로 보되 1년 전 변경이면 가해 인식 증명 필요

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기타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면책조항 미설명 등(한 보험사 부분 대법원 파기)

하급심202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기타수익자 변경 의사만 남기고 사망, 새 수익자가 기존 수익자에 채권 양도 청구 → 소 각하 · 변경은 도달 없이도 유효

대법원2020사망기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기타야근 후 자살한 직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1심 지급(항소심에서 취소 · 기각)

하급심2020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기타만취 차량이 작업자 3명을 친 사망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

대법원2017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기타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 근로자 사망 → 유족에게 지급 · 수익자 지정 무효(포기 상속인 몫은 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7사망기타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기타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자가 서면동의 철회 → 철회 인정 확정 · 재직이라는 동의 전제가 바뀜

대법원2013사망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기타당뇨 미고지 뒤 췌장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합의 취하로 각하 · 인과관계 판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기타회사 수익자 임원 종신보험, 퇴직 임원이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 인용 · 동의 전제 변경으로 서면동의 철회

하급심2011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기타보유자 불명 보상금 지급 뒤 가해차 판명 → 보장사업자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기각 · 유족은 보상금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기타하차한 관광버스 승객의 2차 사고 사망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하차해도 버스 승객 지위 유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기타3중 충돌 사망사고로 세 번째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인과관계 없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기타자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가 양수한 배상채권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의무보험금 넘는 부분은 양도 유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기타갓길 승객 2차 사고 사망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에 구상 → 항소심 기각 · 승객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기타역과 사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가 앞 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인정 확정 · 운행과 사망 인과관계, 고의 면책 주장 불가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기타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효력 다툼 → 상속포기 유효 확정 ·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2004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기타급성심근경색 추정진단 돌연사 → 피해구제 19건 중 16건이 사망 후 도착 · 처리 사례 2건은 반증 없어 지급 권고

소비자원2004심장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6. 8.)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타지하철 화재 사망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님, 설명 잘못은 판단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트랙터 · 승용차 공동사고로 보험사가 승용차 주인에 구상 → 상고기각 · 차량마다 책임보험 한도 전액(전원합의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기타무면허 보조직원 무단운전 사고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기타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성질 → 상속인의 고유재산(원고들 상고 기각)

대법원2001사망기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