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원을 피보험자 · 회사를 수익자로 든 종신보험 — 퇴직으로 동의의 전제가 바뀌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2011. 11. 03

한 줄 결론1심 취소 — 원고들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소송총비용은 피고들(회사 · 보험사들) 부담.

실무 포인트회사가 수익자인 임직원 생명보험에서 퇴직 후에도 피보험자로 남는 것은 피보험자 본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계약에도 동의 철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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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임원들의 재직 중 사망 · 장해 위로금을 마련하려고 임원을 피보험자, 회사를 수익자로 든 종신 · 변액보험 4건. 임원이 퇴직한 뒤 회사와 보험사가 피보험자 변경도 해지도 거절할 때, 퇴직한 임원이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철회해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원고 1은 2007. 3. 31.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 2008. 4. 14.부터 이사였고, 원고 2는 1995. 9. 21. 이사로 취임해 2001. 3. 14.부터 대표이사였다. 회사는 임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때 줄 위로금 등을 마련하려고 원고들을 피보험자,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 4건을 들었고, 원고들은 서면동의를 했다.
2계약은 2007. 1. 31. 변액연금(보험금액 1억 5,000만 원, 월 보험료 250만 원), 2008. 10. 1. 변액유니버셜 종신(5억 원, 월 1,865,000원), 2009. 1. 8. 변액유니버셜 종신(10억 원, 월 151만 원), 2009. 8. 7. 종신(5억 원, 월 205만 원)이었다.
3원고들은 2010. 2. 12. 퇴직하고 피보험자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능하고 계약자인 회사의 중도 해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회사는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어 손해라며 해지를 거절했다.
4금융감독원은 2010. 1. 29. 생명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언제든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2010. 4. 1.부터 시행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합56000)은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피보험자 지위의 존부 자체에 분쟁이 있으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대법원 93다40089). 생명 · 신체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 판단의 사정일 뿐이라고 했다.
2위로금 마련이라는 복리후생 목적만으로는 동의가 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상법은 동의주의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서면동의(제731조 제1항), 권리 양도(같은 조 제2항) · 수익자 변경(제734조 제2항) 때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런 제한은 계약 존속 중에도 필요하고, 개정 표준약관의 철회권은 종전 약관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신설된 것이므로, 개정 전 계약이라도 동의의 전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의가 철회되면 그 피보험자에 관한 계약은 종료된다(대법원 2007다42877, 42884 참조).
4모집인들은 재직 중 사고 시 유가족 위로금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권유했고, 청약서 수익자 지정사유란에 "기업체 임원" 등이 적혀 있었다. 재직은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퇴직으로 철회가 가능해졌고, 2010. 6. 9. · 2010. 6. 10. 소장부본 송달로 철회됐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원고들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소송총비용은 피고들(회사 · 보험사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주위적 청구(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가 받아들여져 예비적 청구(피보험자 변경 의사표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들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2010. 4. 1.) 전에 맺은 것이었지만, 법원은 동의 전제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철회를 인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상법 제734조 제2항(수익자 지정 ·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
생명보험표준약관(2010. 1. 29. 개정, 2010. 4. 1. 시행) 서면동의 철회 조항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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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