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스킨스쿠버 중 익사로 통신판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위험한 운동 면책 설명 아님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파기환송위암 재발로 사망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1999사망고지의무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일부피보험자 사망, 서면동의 누락 계약 무효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 30% 상계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지급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판촉물 구입을 1회 보험료로 보아 책임개시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5호

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지급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사망으로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대 운전자도 주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지급고혈압 미고지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속인에게 한 해지 통지는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지급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지급우울증 통원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고의 자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지급신나 뿌린 방에서 음주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해 실행 착수 확인 안 돼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

지급빙초산 음독 42일 뒤 폐렴 사망으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단정 못 하고 병사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거절계약자가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진 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계약자 미필적 고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지급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지급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음주 뒤 언덕에서 넘어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거절밤샘 음주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질식 · 외상 증거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병 · 체질적 요인 확인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지급선상 감금 중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지급세척기 작업 중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흔적 없어도 감전사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지급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지급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 악화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교통재해 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일부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거절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지급방문수금 계약 실효 뒤 간암 사망으로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예고 안내가 전달 안 돼 실효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9호

거절친권상실 확정 전 생모에게 준 기납입보험료를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 기각 · 확정 전 지급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

지급고속도로 추돌 뒤 2차 사고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