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통지 — 계약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 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1은행원인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이 있었고,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입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 사망 뒤 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2보험회사는 청약서 고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문 형태의 계약해지 통보문).
3신청인은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했으므로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는 오른손 손가락 4개가 결손됐고 청약서 필적이 피보험자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4보험회사는 은행원은 인영을 함부로 타인에게 건네지 않는 점, 청약서 이면의 모집인 필적과 비교하면 자필서명란 필적은 모집인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실인이 날인된 점을 들어 임의기재가 아니라고 했다. 또 단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으므로 실질적 계약자는 피보험자이고, 그 상속인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고 맞섰다.

1피보험자의 실인이 청약서에 날인돼 있어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고지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가락 결손이나 필적 차이만으로 임의기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다.
2그러나 약관이 계약해지의 상대방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와 그 행사에 필요한 의무 외의 법률관계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므로,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야 한다고 했다.
3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들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약관에 해지 상대방을 별도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개별 계약의 실질적 보험료 납입주체나 분담비율에 따라 해지 상대방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인용 —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해지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됐다. 위반 쪽 주장(임의기재 부정)은 보험회사 손을 들었지만,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틀려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었다.
단체보험은 계약자(단체)와 피보험자가 달라 해지 통지를 누구에게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해지 통보문의 수신인과 약관의 해지 상대방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