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 기각 확정 ·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

대법원202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파기환송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 기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자차면책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

대법원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기타탁송 기사 졸음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탁송업자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업자가 계약 당사자, 기사는 이행보조자

대법원2023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기타피해차 보험사가 가해자에 보험자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차량 손해 변제액은 동승자 몫에서 못 뺌

대법원202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파기환송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20%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

대법원2019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파기환송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 소유자가 수리 후 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의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파기환송사고 차량 수리 후 시세하락분(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이면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자기부담금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파기환송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기사 쪽) ·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파기환송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 자차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파기환송아들이 아버지 차로 오토바이를 부숴 보험사가 차주에 채무부존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해자 아닌 차주는 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기타대물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내 운전자 과실 없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파기환송대리운전 중 맡은 차 파손으로 대물배상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리운전 차는 남의 재물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기타열쇠를 맡긴 회사 차의 무단운전 사고 구상 → 차 주인 회사 책임 확정 · 차량 파손은 민법 책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기타중앙선 침범 뒤 연쇄 추돌로 택시 공제 · 택시회사가 뒤차 보험사에 청구 → 대부분 인정 · 가담 경미해도 책임 제한 안 돼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파기환송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자기신체 · 자기차량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미필적 고의 면책 부정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기타전 임원들이 무단 운행한 법인 명의 차 사고로 보험사가 법인에 구상 → 파기환송(법인 쪽) · 운행지배 상실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거절26세 한정특약 차 24세 운전 사고로 대인배상Ⅰ 넘는 보상 다툼 → 거절 · 첫 계약 때 설명, 자동갱신 땐 재설명 의무 없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지급트럭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증권의 차량가액은 협정보험가액

대법원2002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지급매입한 중고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거절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거절 ·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파기환송주차 트럭 추돌로 수리비 · 대차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야간 무등화 주차 과실상계 다시 심리

대법원1992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파기환송교통사고 버스 파손으로 수리비 · 휴차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교환가격 넘는 수리비는 불인정, 휴차손해는 인정

대법원1990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