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 중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 → 구상 인정 · 중복보험이고 시효는 지급일부터 5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거절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기타교통사고 피해자 장해를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파기환송26세 한정특약 차를 빌린 동생의 후배가 낸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난운전 아닌 묵시적 승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기타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 사고 산재로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 · 구상은 되나 휴업기간 일실수입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6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기타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부터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지급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지급퇴사 뒤 계속 쓴 회사 차 사고로 동승자 부상 보상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낙이라 승낙피보험자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파기환송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신고소득 현저히 적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기타열쇠를 맡긴 회사 차의 무단운전 사고 구상 → 차 주인 회사 책임 확정 · 차량 파손은 민법 책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일부계모 명의 차에 동승했다 다친 의붓딸의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자녀" 아님, 호의동승 25% 감액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의 보험사 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금액 비율 분담, 구상금 시효 5년 다시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일부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일부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미착용 40% 감액, 공탁금 공제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기타임대 기중기 H빔 낙하 산재 사망으로 공단이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인정 · 기사는 제3자, 사업주 과실 60% 공제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거절추돌 뒤 CRPS 등 후유장해로 368,758,000원 추가 청구 → 기각 ·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 실패,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

일부자영농 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61,099,473원 · 대체고용비(농업숙련종사자 통계임금) 기준, 인공관절 전 32% · 후 16%, 위자료 2,500만 원

하급심2006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기타집배원 허위 수령 처리로 보험 해지 못 한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인정 35,092,670원(항소심 유지)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거절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항소심 거절 · 미필적 고의 면책(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기타해지 통보 불도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전부 인정 35,092,670원 · 집배원 허위 기재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기타갓길 승객 2차 사고 사망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에 구상 → 항소심 기각 · 승객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기타산재 치료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택시 공제에 구상 →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기타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보험사의 상계로 대위 채권 소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남편 차 보험사에 보상금 구상 → 기각 · 피해자 청구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기타자동차보험사가 사고 낸 운전 직원에게 구상 → 기각 유지 · 운전피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